[구민신문 권경호 기자] 14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장(여성가족위원회)·양승조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공동 주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재단법인 동천, 화우 공익재단 공동주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비가 '최저 생존비'가 된 지 오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너무 많다.  

특히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무려 103만 명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74%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개별급여를 도입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조금 완화하였을 뿐 부양의무자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국가보다 가족이 수급신청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과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수급신청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부양 의무자의 평균 소득을 보면 부양 의무자들이 자신의 부모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뻔히 아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떠넘기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조항이 국민의 수급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인간답게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법조계나 학계 전문가들이 많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에서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김지혜 교수) ▲ 독일의 사회권 침해 위헌심사기준(박귀천 교수) ▲ 평등권 침해로 본 부양의무자 조항의 위헌성(박성민 변호사) ▲ 부양의무 거부·기피의 개념적 불명확성과 과도한 증명책임 부과로 인한 공적부조수급권 침해(배진수 변호사) 등이 논의됐다.  

또한 전수안 전 대법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한정애 변호사,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재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남인순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데,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 동안 부양의무자 제도의 위헌성에 논의가 없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양의무자 제도가 헌법상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것이 공론화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 위원장은 “가난한 가족이 더 가난한 수급권자를 돕게 만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만 기반 하여 수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