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권미혁‧정춘숙‧표창원은 6월 9일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는 지난 5월 26일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긴급토론회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최근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여성폭행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면식조차 없고,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고조되었다. 특히 여성들의 추모와 분노의 증언들 속에는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6월 1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 CCTV 확충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 확대 ▲ 여성대상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 체계 마련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 행정입원 요청 ▲ 보호수용제도 도입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격리하는 반인권적인 대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약자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고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으며 박찬록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차전경 보거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민윤기 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정이 각 부처의 소관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토론자로 나올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남인순 의원은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으로 터져나온 여성들의 생존 증언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적대와 폭력에 단호히 맞서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는데, 정부의 대책은 그런 인식과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혐오문제와 젠더불평등의 시급성을 미뤄두고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고 격리하는 대책을 내놓아 또 다른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제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 불평등을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