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후보는 특정건축물(속칭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지역구 주민의 상황을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특정건축물 피해자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특정건축물 관련 제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빌라 및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임대인, 임차인 할 것 없이 금전적,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정건축물이란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하며, 이에 따라 중소형 빌라 등의 소유자는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안정성 부합 및 면적, 준공시기 등을 따져 기준에 부합하는 위반건축물에 한해 승인을 내주는 제도다.

이 후보는 “21대 국회에 10건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한다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법안”이라며 양성화에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위반건축물의 근본적인 근절과 문제 해결을 통해 주거안정화에 기여하고 양성화의 순기능을 통해 위기에 놓여있는 비아파트 주거 환경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통해 특정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