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회가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위해 요청한 2017년 예산을 정부가 전액 미반영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에 따르면 19대 국회 여야 의원이 만장일치로 함께 통과시킨「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의거해 국회 사무처에서 2017년도 예산 8억2천만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은 19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현 여성가족위원장), 김현숙 의원(새누리당‧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 심사하여 통과된 것으로“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원을 국회 외부에 조성하고 공원 내에 기림비를 설치하여, 국민 모두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위안부피해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 교육에 앞장 설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기림비 설치를 위한 2016년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4월에 그 결과가 제출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17년도 설치비 등과 관련한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 기림비를 세우기로 한 건 처음으로 그 의미가 있다.

남인순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당시 투표에 참여한 여야 의원 213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채택한 결의안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남인순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굴욕적인 합일 합의도 모자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더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한 기념사업조차 묵살한다”며, “일본군 ‘위안부’기념사업을 방해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기림비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예산을 2014년에 1,000만원과 2015년에 5,000만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번번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사무처내의 예산조정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이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공원이 유력한 사업후보지로 제안되었다.

※ 붙임 : 국회사무처 제출 자료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설치사업 예산 현황>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설치사업 예산 요구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설치사업 추진 현황>

- 2013.08.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촉구 결의안(남인순의원 등 28인발의)

- 2014.02.2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공원 조성 결의안(김현숙의원 등 10인발의)

- 2014.02.2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 본회의 채택

- 2014. 6. 기획재정부에 사전조사 관련 2015년 예산 1,000만원 편성 요구(미반영)

- 2015. 6. 기획재정부에 사전조사 관련 2016년 예산 5,000만원 편성 요구(미반영)

- 2015. 12. 국회 사무처 내 예산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적정 후보지 및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ㆍ검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고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용역」을 실시

- 2016. 4. 사전조사 용역 완료(마포구 월드컵공원 사업후보지 선정)

- 2016. 5. 기획재정부에 기림비 설치 관련 예산 8억 2,000만원 편성 요구(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