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 당시, 원안위와 한수원이 발표한 월성 1호기 지진 계측 값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두 기관이 잘 못된 비상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전의 지진계측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된다. 그 중에 지진발생 시 원전 운전 정지여부를 결정하는 지진계측값은 원자로 격납건물 밖에 설치된 지진계측기(자유장 지진계측기)에서 측정된 값이다. 여기서 나온 계측값으로 OBE(운전기준지진)을 판단해 원전을 세울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원전의 OBE(운전기준지진) 기준은 0.1g(최대지반가속도)다. 계측값이 0.1g를 초과하면 일단 원전 운전을 정지하고 비상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계측값이 0.01~0.1g미만이면 정밀평가를 거친 후에 운전을 정지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번 경주지진 당시 한수원은 지진계측값이 0.0981g이어서 원전을 바로 정지하지 않고 정밀평가를 거친 후 4시간 후에 최종 운전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해 왔다. 원전부지 바로 인근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계측한 값은 OBE(0.1g)를 초과하는 0.12g였다. 하지만 한수원은 내부 지진계측값이 우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번 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월성 1호기에는 「자유장 지진계측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월성 1호기의 지진계측기는 모두 건물내부(격납건물, 보조건물)에 설치돼 있다. 원전 운전정지 여부는 건물 밖(자유장)에 설치된 지진계측기에서 나온 값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아예 이 값이 없었던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2015.1.7.) 월성원전 지진감시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의 자유장 계측기는 평소 이상 증폭 현상이 발견돼 사용을 정지시킨 것으로 나온다.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이후 재설치는 올해 말이나 계획이 돼 있었다. 월성 1호기는 원전 정지 여부를 알려주는 「자유장 지진계측기」가 없는 상태로 규모 5.8의 지진을 맞은 것이다.

즉, 지진 발생 직후 한수원이 발표한 월성 1호기의 지진계측값 0.0981g은 자유장이 아닌 보조건물에서 측정된 값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를 OBE(0.1g) 초과여부 판단 기준으로 사용했다. 규제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자유장 계측기가 설치돼 있던 다른 원전에서는 자유장 계측값이 원자로가 있는 건물 내부 계측 값보다 균일하게 (약 1.4배)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고리 3,4호기는 훨씬 높게 나타남) 따라서 월성1호기 자유장 계측기가 규정대로 외부에 있었다면 지진 계측 값은 OBE(0.1g)를 훨씬 초과한 0.1293g(0.0958g*1.35) 정도로 측정됐을 것이다. 지진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외부 계측기 값이 0.120g를 가리켰던 것을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수치다.

따라서 원안위와 한수원이 “지진 당시 원전 상황은 당장 운전을 정지시킬 정도의 위험한 상황(0.1g초과)은 아니었지만 안전을 위해 원전 가동을 중단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다. 당시 상황은 지진 계측값이 OBE(0.1g)를 초과했기에‘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의거 ‘방사선 비상발령’등을 내렸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지금까지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한수원과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지진계측값이 자유장이 아닌 건물 내에서 측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전 운전을 계속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을 넘어 안전상실증에 해당한다. 당시 비상절차 수행이 적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