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펼치고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인데, 아동보호 시스템이 부실하여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1년 반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무려 139명에 달하는데,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야만의 나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클림비보고서로 잘 알려져 있듯이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해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바 없다”고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지난 2013년 11월 울산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장을 맡아 아동복지 전문가, 법률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법인체 등과 함께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이서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며, 2014년 정부의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 수립에 기여한 바 있다”고 밝히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수행이 여러 부처의 법령, 제도 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아동 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차원 혹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모니터링 팀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펼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사 위원들도 아동관련 단체, 아동복지 전문가, 법률전문가들 뿐 아니라 의료전문가, 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질의를 통해“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006년 5,202건에서 2015년 1만1,70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울주와 칠곡 계모사건, 부천 토막살해사건, 신원영군 암매장 사건 등은 아동학대가 살인 및 시체유기 등 강력 범죄로까지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9월29일 시행되었음에도,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는 2014년 14명에서 2015년 16명으로 증가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15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하였음에도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표2> 연도별 사망아동 현황

※ 자료: 보건복지부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는 사후처벌보다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재학대를 철저하게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건수 1만1,715건 중 재학대 판정은 1,240건으로 재학대 발생률이 10.6%로 여전히 두 자릿수로 높고 2014년 10.2%보다도 재학대 발생율이 더 증가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아동을 때리는 것이 학대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잔혹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 피해아동 보호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3> 아동학대 예산 추이 (2015~2017)

(단위 : 백만원)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었지만 관련 예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되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일이 절실하다”면서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이고, 재원 소관 부처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로 서로 다른 것을 바로잡아 아동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안에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1,000억원 확보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2017년 정부예산안은 256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재원인 벌금 수입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가 쉽지 않고, 기금 규모를 변경하려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개정이 필요하여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태부족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신속히 함께 출동하는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서 “신고건 중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경찰동행 현장조사는 2014년 25.9%에서 2015년 53.6%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표3>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시행(‘14.9.29. 시행) 전후 비교

남인순 의원은 “8월말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56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53개소 운영에 불과한데, 아동인권 및 아동복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최소한 각각 100개소 이상으로 조속히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2014년에 개정된 현행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의무화하였는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모든 시군구마다 언제까지 1개소 이상 두도록 할 것인지 정부의 중장기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보육원 등 일반 양육시설에 학대피해아동이 입소할 경우 학대피해 후유증에 대한 집중 심리치료가 어렵고, 학대피해 후유증으로 거짓말, 분노, 폭력성향의 문제행동으로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아동을 데려가려는 가해 부모에게 쉽게 노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시행이후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원가정 보호 비율이 2014년 66.3%에서 2015년 67.9%로 증가했다”면서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피해아동의 집중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치료사 1명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추진 현황(‘16. 8월 현재)

* 1개소 ‘16년으로 이월, ’16. 4월 개소완료

** 12개소 ‘16년으로 이월

*** 4개소(본예산(1), 기금운용계획변경(3)) ‘16년 중 신규설치 추진 중

**** 5개소 ‘16년 중 신규설치 추진 중

남인순 의원은 그리고“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대응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인프라 확충과 우수한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계획 대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56개소 목표였으나 1개소가 부족한 5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58개소가 목표였으나 46개소를 운영하는 데 그쳤으며,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계획은 전혀 없고, 학대피아동쉼터 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밝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2014년 36개소에서 2015년 22개소를 신설하여 58개소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절반도 안되는 10개소 신설에 그쳤다”면서 “쉼터 등 확충이 어려웠던 이유는 전문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력확보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위탁법인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호봉제 인정,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여타 사회복지시설보다 처우가 열악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직률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1인당 인건비가 2016년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연 2,612만원(월 217만7천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연 2,112만원(월 176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타 사회복지시설 수준인 1인당 3,955만4천원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