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Barrier Free) 인증)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계획이나 설계도면 등에 대하여 예비인증을 한 후 시설 공사가 끝난 후 본인증을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본인증을 받은 공공기관이 148개소, 민간기관이 5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BF인증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BF인증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765만원이던 BF인증 예산이 8년만인 2016년에는 5억 7,315만원으로 7.4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나 설계도면 등에 대하여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가 541건, 시설 공사 후 본인증을 받은 경우가 205건에 불과하며, 특히 본인증을 받은 기관 중 민간기관은 27.8%(57개소), 예비인증 기관 중 민간기관은 22.2(120개소)%에 불과한 등 민간기관의 BF인증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인증(541건) 후 본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56.7%(307건)으로 절반이 넘으며, 본인증을 받고 5년이 경과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인증이 자동 만료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증 기간이 만료된 17건 중 6건만 연장 신청을 하여 BF 본인증 연장신청률이 35.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BF인증 후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2014년과 2015년에 사후점검을 할 결과 2014년에는 점검기관 67개소 중 10%에 해당되는 6개소만 ‘적정’평가를 받았으며, 2015년에는 점검기관의 42.1%인 48개소만 ‘적정’하다고 나타났고, 사후 점검 후 장애인개발원에서 본인증 유지를 위해 시설보완을 요청한 기관에서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BF인증 예산이 급증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BF인증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F인증 본인증 건이 205건에 불과”하다며, “BF인증은 시설물의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이, 어르신,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의 접근성을 높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활동을 보장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장애 도시(barrier – free city)를 추진하는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중요한 정책이 되어 가고 있다”며 “BF인증률을 높이기 위해 예비인증(286만원)과 본인증(403만원)의 수수료 인하, BF인증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건축 전문가와 건축학과 대학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제도 홍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