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축협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식약처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 농축산식품부, 해수부가 합동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식재료 품질기준을 위반하고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거나, 입찰담합 등 유통질서 문란, 학교와 업체 간 유착 비리 등 법령위반 사례 677건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특히, 식약처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학교급식용 식자재 제조.납품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가 52%인 76개소에 달하였다”면서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는 조금이라도 안전상 허점이나 비리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비리와 법령위반 사례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이 점검결과 확인되었다”면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해썹(HACCP)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급식용 식자재 제조.납품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서울축협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 “식약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축협경제사업본부는 보존 및 유통기준이 냉장 조건인 돈갈비 제품을 3시간 가량 냉동보관 후 절단, 포장 등 작업 후 재해동하여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이이며, 식약처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서울축협경제사업본부 대표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였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축협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 등에서 식약처의 담당 직원에게 적발 관련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식약처에서 식품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하여 수사의뢰한 사항에 대해 사법당국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식약처에서 적발만 한 뒤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하여 의법 조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늘고 포상금 줄어

‘신고전화 1399’ 통합운영 … 신고수 ’13년 3,113건 → ’15년 9,744건

남인순의원 “전문적·악의적 식파라치 아닌 건전한 신고문화 활성화해야”

부정․불량식품 신고 수는 급증한 반면, 포상금 지급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신고수가 2013년 3,113건에서 지난해 9,744건으로 2년새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6,890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의 자발적 신고 제도인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던 것을 2013년 7월부터 식품안전정보원에서 통합운영 되면서 신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표>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위반사항 없음, 조사 불가, 자진취하 등

**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신고센터 2013년 7월부터 통합 운영

※ 본 자료는 행자부 소관 행정전자시스템인 ‘새올’의 행정처분 현황을 ‘16.10.4일자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하여 얻은 자료입니다.

현재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는 전문상담사 12명이 배치되어 있고, 개별 기관에서 처리하던 것을 센터에서 일괄 상담․접수 후 관할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제6조에 따라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를 모든 제품에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9,744건의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접수하여 이중 1,317건은 행정처분, 336건은 과태료 부과, 118건은 고발 조치하였으며,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없거나 조사 불가 및 자진취하 등은 7,973건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지급액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건수는 2012년 1,898건에서 지난해 420건으로 줄었고, 포상금 지급액도 2012년 2억215만원에서 2015년 3365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신고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무차별 신고 부작용으로 영세업체나 식당 등이 피해를 보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일반음식점 등 무신고 영업 관련 신고포상금을 2012년 12월부터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지급하던 포상금을 내부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어 포상금 지급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전문적이고 악의적인 식파라치가 아니라 부정․불량식품 피해를 본 소비자가 신고를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건전한 신고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2>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지급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자료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사·고발 미흡

낙태약, 스테로이드제, 데이트 강간약 등의 약물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방심위 차단요청 외에 식약처 자체적인 단속 및 고발조치가 적극 이루어져야

식약처가 적발한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들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차단요청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이트들에 대한 차단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식약처의 수사, 고발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서울송파구병)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웹사이트 적발 건수는 2013년 18,665건, 2014년 19,649건 2015년 22,443건으로 최근 3년 사이 2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식약처의 적발 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삭제 요청한 건수는 2013년 13,542건, 2014년 16,394건, 2015년 17,8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3년간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 적발 및 차단 요청 현황>

(단위 : 건)

남인순 의원실의 조사결과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차단요청 웹사이트 총 10,858건을 직접 접속하여 차단여부를 확인 시 미차단 사이트가 1,900개(1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식약처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적발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총 7명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2015년도 기준 1명의 직원 당 적발 건수만 3,206건, 하루 100여개의 사이트를 적발하는 격무에 시달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 적발 목록을 분석결과,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낙태약이나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소위 ‘최음제’(데이트 강간약) 같은 약물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며

“위 사이트들을 통해 유통업자들과 직접 접촉해 보니, SNS를 통해 임신 주차에 따른 낙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운동선수가 스테로이드 복용시 도핑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복용법을 설명하는가 하면, 데이트 강간약 판매 사이트에서는 약물을 여성의 음료에 혼입하여 항거불능에 빠뜨릴 수 있다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적발한 사이트에 대하여 단순히 방심위에 차단요청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 자체적인 추적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전담 특사경 배치 및 검찰 등에 대한 수사, 고발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