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가 꾸준하게 증가하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처가 광고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전환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2011년 3,177건에서 2015년 5,551건으로 4년간 75% 증가하였다(표1). 또한 ‘최근 5년간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1016건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58%인 592건이 질병치료 및 의약품 오인 혼동을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표2).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조업체 및 판매자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받고 있으며, ‘질병치료 및 의약품오인 혼동’에 따른 적발 건이 많은 만큼 조치현황에서도 ‘영업정지’의 비율이 75%에 달했다(표3).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일반식품과는 달리 광고의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며,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태의 경우에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특허 및 수상내역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제조업체 및 홈쇼핑사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과 입건을 건의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렇듯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표1>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광고 심의현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실적은 2015년 1.8조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인터넷‧SNS‧바이럴 마케팅에 의한 무분별한 광고까지 심의하거나 적발하는 데는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4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는 식품표시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5월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규제개혁 과제로 설정하여,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 채택으로 산업화에 애로 사항이 많다며,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사전심의가 의무화였을 때도 불법광고가 판을 쳤는데, 사전심의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국민들의 허위‧과대 정보 속에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며,“지난해 소비자시민모임의 건강기능시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식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가장 높게 꼽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고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기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이므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므로 사전심의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표2> 연도별 허위과대광고 유형별 적발현황

(단위: 건)

* 기타 : 의사․약사 등 건강기능식품추천, 인정받은 기능성과 다른 광고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표3> 연도별 허위과대광고 조치내역

(단위: 건)

* 기타 : 시정조치, 영업소폐쇄, 품목판매금지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3년간 의약품 허위표시 과대광고 적발 34건

후시딘, 인사돌, 훼스탈 등 유명제품도 행정처분 받아

최근 3년간 의약품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약사법 위반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 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34건 가운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가 21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가 13건으로 이중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총 4건이었다.

동화약품의 후시딘연고는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대표 상처치료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과대광고로 인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800만원이 부과됐으며,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대표 소화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한독약품의 훼스탈플러스도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광고에 있어 ‘대표’라는 문구는 「약사법」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제3항 관련 별표. 7의 나 항목에 위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또 동국제약의 인사돌플러스는 광고를 함에 있어 임상시험 자료중 일부만 발췌해 실제 수행된 임상연구 목적과 다르게 제품의 효능을 부각시키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돼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72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녹십자엠에스의 에취디졸-비씨액과 에취디졸-비씨지액, 케이바이카트761은 포장에 녹십자엠에스를 기재·표시하지 않고, 한국갬브로솔루션으로 기재·표시해 제조·판매한 것이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455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신풍제약의 록스펜씨알정은 의약품 용기에 표시한 유효기간을 허가받은 사항인 24개월과 다르게 36개월로 기재해 판매하다가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48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성분이 변하면서 콩팥에 손상을 입히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유효기간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해야한다”고 밝히고, “과대광고와 관련해 전문의약품은 광고규제가 필요함과 동시에 대중을 위한 홍보의 유연성도 같이 필요해 제약사들이 혼동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처분현황 (2014~2016.8)

■해썹(HACCP) 지정도, 관리도 모두 부실!

해썹 의무적용 계획 대상 업체 중 절반이상인 53.1%가 미인증

해썹 지정업체 중 5%가 식품위생법 위반, 인증 취소, 인증 자진반납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를 도입한 지 2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말 현재 해썹 인증 업체는 총 4,091개소로 국내 식품제조업체수 2만5,191개소(2013년 기준) 중 16.2%에 불과해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HACCP 의무적용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HACCP 적용업소 지정현황

(‘16.8 기준, 단위: 개소, 누계)

* 의무, 자율 중복 적용업체로 인해 합계가 다름

** 인증율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체수 대비임(25,191개소, ‘13년 통계연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HACCP 의무적용 1단계로 2014년 말까지 매출액 20억원 이상 종업원 51인 이상 업체 233개소에 HACCP 의무적용을 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미인증업체가 9.9%인 23개소에 달하는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 2단계로 2016년 말까지 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21인 이상 업체 480개소에 HACCP 의무적용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8월말 현재 인증업체는 46.9%인 225개소이고, 미인증업체는 53.1%인 255개소로 미인증 업체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HACCP 의무적용 확대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현재 미인증 업체인 6,024개소에 대해 인증을 해야 할 뿐 아니라 2018년(3단계)~2020년(4단계)에 대상업체 5,500여개소가 집중되어 있어서 4년간 연평균 1,800개소 이상 인증해야 하므로, 분산을 통해 지금부터 연간 1,000개소 이상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표2> HACCP 의무적용 추진현황

(단위 : 개소, ‘16.8.31기준)

* 순대, 떡 의무적용 확대로 대상업체수 증가

한편, 해썹 적용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 미준수율이 2014년 12.0%, 2015년 12.2%, 금년 7월 현재 13.3%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요 미준수 내용은 “위해요소 분석 및 검증 미흡”등이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해썹 인증 후 관리기준 준수가 미흡한 업체와 해썹 의무대상 적용 영세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현장 기술지원이 필요하며, 인증심사 내실화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심사 인력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3> HACCP 업체 연도별 정기평가 결과 및 미준수 업체 조치내용

(단위: 개소, %)

* 대상업체수 : 전년도까지 HACCP인증업체 중 우수, 양호 등 면제 제외

** 평가업체수 : 대상업체 중 평가불능(폐업, 자진반납 등) 제외

뿐만 아니라 해썹 지정 반납 및 취소업체가 2014년 158개소, 2015년 193개소로 증가했으며, 평가결과 60점 미만 또는 주요 안전조항 위반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업소가 2014년 9개소, 2015년 16개소, 금년 상반기에는 10개소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HACCP 업체 지정 반납 및 취소 현황

(단위: 개소)

* 관리기준미흡 : 3회 이상 미준수 업소(‘15.8.18이후 2회 이상 미준수) 또는 One-strike Out(평가결과 60점미만, 주요안전조항) 업소

** 폐문(생산중단 등) : 폐업, 폐문, 생산중단 등 점검불능 업소

*** 자진반납 : 매출부진 등으로 인증서 자진 반납업소 5.35.0

<표5> HACCP 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적발 현황

(단위: 개소)

또한 해썹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을 위반한 업체가 5%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연세대학교연세우유 검은콩두유가 표시기준 위반으로 과태표가 부과되었고, 오리온제4 청주공장 초코파이는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오뚜기 밥찰현미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대형 식품제조업체가 포함되었다.

현재‘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대상은 해썹 정기평가 결과 60점 미만 또는 주요 안전조항 위반인데, 주요안전조항은 ① 원료 검사(검수) 미실시 ② 지하수 살균·소독미실시 ③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④ 중요관리점(CCP) 공정관리 위반 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금년 상반기의 경우 주요안전조항 위반 3개 업체, 60점미만 3개업체 등 6개업체에 해썹 인증취소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해썹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을 위반하고, 평가결과 미준수 업체가 증가하며, 지정 반납 및 취소업체가 증가함으로써 해썹이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무색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썹 인증업체에 대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와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고,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해썹 인증취소를 적극 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