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원 내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의 방사능수치가 총 38,000 TBq(테라베크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원자력 사고 최고등급(7등급)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치다.

정부는 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방사능 수치가 원자력발전소에 버금가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지금이라도 보관 및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도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사고가 났을 경우 원전 사고에 버금가는 양의 방사능 유출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인근 주민들이나 해당 지자체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원자력 사고 등급분류 기준에 의하면 방사능 유출 수치 38,000 TBq(테라베크렐)은 최고 등급인 7등급에 가까운 수치다.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해당하는 등급이다. 일반 원자력발전소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분류
등급
등급 설명/정의
사건 사례
사고
(Accident)
7 (대형사고)
-방사성물질 대량 방출, (5만 테라베크렐(TBq) 이상)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 (‘86)
후쿠시마원전 사고('11)
6 (심각한사고)
-방사성물질 상당량 방출, (5천 TBq 이상)
구소련 키시팀 핵폐기물 저장 탱크 사고(‘57)
5(넓은 영역에 영향)
-방사성물질 제한적 방출  (5백 TBq 이상)-노심 중대손상
미국 TMI 노심용융 사고 (‘79)
4(국소 영역에 영향)
-방사성물질 소량 방출-핵연료 용융/손상
일본 JCO 핵임계 사고 (‘99)
고장
(Incident)
3
-심각한 고장
스페인 반델로스 원전(‘89)
2
-고장
다수 사례 있음
1
-단순 고장
다수 사례 있음
등급 이하
0
-경미한 고장 (안전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총 1,699개의 폐연료봉이 보관돼 있다. 약 30년 전인 1987년부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연료봉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연구 목적으로 2013년까지 총 21회에 걸쳐서 운반해 왔다.

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에서는 엄청난 방사능이 나온다. 방사능 반감기를 감안할 경우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무려 10만 년 이상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처리는 원자력발전의 영원한 숙제다. 우리나라도 아직 대책을 못 세운 채 원전 안에 임시로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폐연료봉이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1봉당 대략의 총 방사능 수치는 원자로 밖으로 방출된 후 냉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냉각기간별 사용후핵연료 방사능수치(1봉당)>

                                            * 출처 : 원자력연구원

이를 기준으로 원자력연구원에 보관돼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시기와 냉각기간을 감안해 방사능 수치를 계산해 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원자력연구원 보관 사용후핵연료의 총 방사능 수치>

                                              * 출처 :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은 냉각기간이 4년에서 36년 경과한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이 정도[38,000 TBq(테라베크렐)]의 방사능 수치가 나온다. 물론 이는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아무 걱정이 없는 수치다. 하지만 이 정도의 방사능 수치를 가진 시설을 운용하려면 정부는 당연히 인근 주민과 해당 지자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

사고 발생 시 원전이나 마찬가지의 위험성을 가진 시설이 주변에 있는 데도 주민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정부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 6월에도 지금까지의 정부발표와는 달리 「사용후핵연료」 일부가 원전 외부로 유출돼 원자력연구원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낸바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폐연료봉이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국회를 기만했다. 이렇게 높은 방사능 수치를 가지고 있는 고준위 핵페기물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는 반드시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송파구 을)한반도 상공에만 인공위성 319개 떠 있어, 그 중에 2.5%만 대한민국 위성
국민들 매일 이용하는 GPS 위성은 하나도 없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 한반도 상공에 떠있는 인공위성 수가 319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91개는 정지궤도 위성이고 228개는 지구를 돌면서 한반도를 지나는 비정지궤도 위성들이다.

이 위성들 중에서 한국의 위성은 8개로서 전체 위성의 2.5%에 지나지 않는다. 한반도 상공에 있는 위성 중 가장 많은 위성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이다. 비정지궤도 위성 118개와 정지궤도 위성 2개를 포함해 모두 120개의 위성을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 55개, 중국 46개, 일본 20개 순이다. 인도도 14개나 되는 위성을 한반도 상공에 띄어 놓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은 높은 고도에 정지해 있으면서 주로 통신이나 기상관측 업무를 담당한다. 그보다 아래쪽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비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정밀관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지궤도 위성은 아리랑 위성 3개를 보유하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은 천리안 위성 1개와 민간위성(KT 운용)인 무궁화 위성 2개가 있다. 8개 중 나머지 2개 위성은 공식 임무를 작년 말로 마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교신만 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우리나라 상공에 주로 통신위성(80개)을 띄워 놓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군사위성(25개)을 집중적으로 띄워 놓고 있다. 한반도 위에서 군사위성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중국과 독일 네 나라뿐이다. 우리나라도 군사위성은 못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무별로는 통신위성이 가장 많고(46.7%), 그 다음으로는 항법위성이다.(23.1%)

문제는 우리나라에 GPS위성인 항법위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휴대전화나 네비게이션을 통해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GPS를 모두 외국 위성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위성항법 시스템은 공개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성을 가진 나라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이러한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GPS를 무료로 사용하지 못 할 위험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항법위성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미래부는 GPS위성을 운용하려면 수조 원의 예산과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만 포함시켜 놨을 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공위성 개발관련 예산 또한 매년 들쭉날쭉한 상황이라 안정적인 위성개발 환경도 조성돼 있지 않다.

인공위성 관련 서비스는 이제 국민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다. 정부가 인공위성 개발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달탐사 계획 등 정부의 우주개발 관련 계획들이 대체로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공위성 개발사업 만큼은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지금은 국가 간에 위성발사 경쟁을 넘어 위성을 띄워 둘 위치까지 먼저 선점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위성을 띄우고 싶어도 띄울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가 인공위성 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