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보급한 기업에 3조 1,142억을 투자하고 일본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도 해마다 늘려 2015년에는 77개 기업에 9,315억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기업인 영국의 옥시레빗뱅키져 주식을 1,450억원(평가금액 기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를 가장 처음 만들어서 보급한 SK케미칼의 주식은 13.1%인 2,305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마트, GS리테일, 롯데쇼핑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총 3조 1,14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총 4천 4백여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9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기업에 투자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기업 투자현황(’16.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16. 6. 30. 현재 1,151.0원/USD 적용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는 계속 증가하여 2013년 말 51개 기업 6,008억원에 달하던 평가금액은 2014년 말 74개 기업 7,646억원으로 확대되었고, 2015년에는 77개 기업 9,315억으로 증가하여 지난 2년 사이 투자 대상 전범기업의 수는 1.4배가 증가하고, 평가금액은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

(`16.6월말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전범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은 “전범기업에 투자한 평가손익을 살펴보면, 도요타(TOYOTA MOTOR CORP)의 경우 평가 손익이 –279.1%이고, 건설중장비 업체인 고마쓰 제작소(KOMATSU LTD)의 평가손익은 –127%로 손실율이 크고, 니폰제강&스미토모금속(NIPPON STEEL&SUMITOMO METAL)의 평가 손익은 –72.1%, 구보타(KUBOTA CORP)는 –65%, 파나소닉(PANASONIC CORP) –60.5% 등 전범기업의 평가 손익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40개 기업으로 투자한 전범기업 중 절반(55.5%) 이상이다.

남인순 의원은 “평가 손익이 클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해온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며 “지난해 1월 「국민연금법」에 사회책임투자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고, 국민연금이 올해 4월 ‘기금운용 지침’에 세부 지침을 마련했지만 아직 사회책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기반 하여 보다 엄격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 같이 사회적 위해를 끼친 기업과 전범 기업에는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 리스트>

(단위: %, 원)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갱신 심사 결과 등급 하락 늘어나

활동지원 시간 축소 장애인 2014년 0.7% → 2016년 6월 3.7%. 5.3배 증가

서울 강서지사 등급 하락 23.7%, 전남 여수 14.2% 지사별 편차 심해!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2년 마다 실시하는 등급 갱신 심사 결과, 활동지원 등급 하락으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시간이 줄어든 장애인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갱신 결과 활동지원 등급이 하락하여 서비스 이용 시간이 줄어든 장애인이 2014년 0.7%에서 2016년 6월 현재 3.7%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급 갱신 결과 등급이 상승한 비율은 2014년 24.7%에서 2015년 10.3%, 2016년 상반기에는 4.5%로 급감했다.

<장애인활동지원 갱신 현황>

(단위: 건, %)

지사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서지사의 등급하락 비율이 가장 높아 심사결과 830명 중 197명인 23.7%가 등급이 하락하였으며, 전북 익산․군산 지사는 등급 상승 비율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 갱신 상승, 동일, 하락 비율 상위 5개 지사(2014~2016.5)>

(단위: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1~3급 장애인이 밥 먹기, 목욕하기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활동보조인을 요청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가능 정도를 판정하여 등급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6년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이 1등급 일 경우 118시간, 2등급 은 97시간, 3등급은 71시간, 4등급은 47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등급을 갱신해야 한다.

남인순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갱신 심사 시 ‘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사별로 등급 상승과 하락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평가 시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인정조사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서울 강서지사와 같이 등급 하락률이 유독 높은 지사는 등급 갱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면 재조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4년에 활동지원을 받던 3급 장애인이 활동지원 불가 판정을 받아 혼자 지내다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서 보듯이, 활동지원 등급이 하락할 경우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거나 생명에 위협을 받는 장애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갱신 심사 시 장애인의 상황을 폭 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 사각지대 2명 중 1명꼴로 두텁다

지난해 말 18~59세 총인구3,291만 명 중 잠재적 사각지대 47.7%인 1,570만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명 중 1명꼴 사각지대… ‘무늬만 전국민연금제도’

남인순의원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대체율 높여 공적 노후보장제도 내실화해야”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2명 중 1명꼴로 광범위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3명 중 2명꼴로 두터워 실질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공단에서 제출한 ‘공적연금 가입실태’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18세~59세 총인구 3,291만명 중 잠재적 사각지대가 47.7%인 1,570만명에 달하고, 잠재적 수급권자가 52.3%인 1,721만명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2명 중 1명꼴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어,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잠재적 사각지대는 18~59세 총인구 3,291만명 중 비경제활동인구 984만명(29.9%), 공적연금 비적용자 526만명(0.79%),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51만명(13.7%),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109만명(3.32%) 등이고, 잠재적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157만명(47.8%)와 특수직역연금 146만명(4.4%) 등”이라면서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는 2013년 50.2%, 2014년 49.3%에서 지난해 47.7%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꼴로 두터운 실정이며, 선진국의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20% 안팎인 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회 공적연금 강화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한 바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하여,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두누루리 사업 중 지역가입자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3명 중 2명꼴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무늬만 전국민연금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금년 6월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14만명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523.6%인 436만명, 체납자가 13.1%인 107만명으로 사각지대는 무려 66.7%인 543만명이나 된다”고 밝히고, “특수고용근로자, 비공식 돌봄노동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아니면서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 즉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도 사실 상 사각지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더욱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표1> 공적연금의 가입실태 (2015.12월 기준)

15～64세 인구: 37,693천명

※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

※ 동 산출결과는 납부시점(적용시점)에서의 근로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수급관점에서의 연금사각지대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

※ 또한 통계청 자료와 국민연금자료 산출기준의 차이로 인해 일부 통계치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예를 들면, 통계청 기준으로 볼 때 경활자인 협업배우자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적용제외 집단이며, 비경활자 혹은 실업자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통계치간 단순 합산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주 :

1)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각 세별 연령통계 기준(2015년 12월 기준)

2) '경제활동인구‘는 18~59세 기준임(2015년 12월 기준)

(20세~59세 경활자수 + (18․19세 남자수*18․19세 남자경활율) + (18․19세 여자수*18․19세 여자경활율)).

18, 19세의 경우 경활율은 ‘국민연금연구원, 2013. (2013년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에 적용된 추정률 사용

3) ‘비경제활동인구’ = 18~59세 ‘총인구(2015년 12월 기준) - 경제활동인구(2015년 12월 기준)’

4) ‘공적연금 적용자’ = 국민연금(2015년 12월 기준) + 특수직역연금 적용자(2015년 12월 기준)

5) ‘공적연금 비적용자’(=경제활동인구-공적연금적용자)에는 18~59세 실업자 중 일부 포함

(∵경활자 정의기준이 국민연금과 다르고,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두 통계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오차 발생)

6) ‘국민연금 적용대상’은 사업장+지역+임의가입자만을 포함(임의계속가입자 제외)한 수치이며, 임의가입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7) ‘장기체납자’는 2015년 12월 수납기준으로 13개월 이상 미납자를 기준으로 작성

8) ‘보험료 납부자’= ‘소득신고자 - 장기체납자’ (12개월 이하 미납자 포함).

9)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군인, 사학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은 2015년 12월 기준 1,093천명,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2015년 12월 기준 282천명임. 군인연금의 경우 가입자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수급자수 = 가입자수로 가정). 가장 최신 통계인 2015년도 국방위원회 군인연금기금 재정규모 및 수급자 통계기준으로 2015년 12월 기준 수급자는 87천명. 이를 합하여, 약 1,462천명(4.44%)으로 추정.

<표2>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황

(2016.6.30.일 기준, 단위 : 만명)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

<표3> 6억원 이상 재산, 연 1,680만원 이상 종합소득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시 탈락자 및 재정절감액 전망

(기준일 : 2016. 3월말, 단위 : 명, %, 백만원)

* 2016.3월 지원자 901,199명 기준

** 산정근거 : 월지원제외자 × 월평균 지원금액(‘15년 1인당 월평균지원금 47,863원) × 12개월

남인순 의원은 또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11월부터 6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연 1,680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하지 않을 예정인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3월 두루누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자 90만1,199명을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2.5%인 2만2,500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재정절감액이 연간 129억1,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재정절감액은 특수형태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년 6월 현재 두루누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60만개 사업장에 12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 두루누리 지원사업 예산은 총 5,202억원이다.

남인순의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더 낮추지 말아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07년 60% → ’16년 46% → ’28년 40%로 축소 추진

65세 이상 노인 중 37.3% 국민연금 수급, 1인당 노령연금 수급월액 36만원

2016년 명목소득대체율 46%, 생애평균소득 고려한 실질소득대체율 24.2%

전체 노인 중 37.3%만이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어 전 국민 연금제도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월평균 노령연금 지급액이 39만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OECD 평균 12.6%보다 3.9배나 높은 실정이고, 고령자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55.5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고 전제하고 “우리나라는 금년 6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680만2천명 중 37.3%인 254만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무려 62.7%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 국민 연금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금년 6월말 현재 월평균 노령연금 지급액은 36만1,970원이며, 5년 이상 가입시 수령 가능한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지급 월액이 49만600원에 불과하다”면서 “50만원 미만의 연금으로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연금은 40년 기여를 가정한 소득대체율은 금년에 46%이며, 이마저도 매년 0.5%p씩 줄여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출 계획인데, 은퇴 전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평안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여 가장 핵심적인 공적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를 내실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공공운수노조 부설 연구기관인 사회공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노인 가구 소득원은 59%가 공적연금 등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소득이고, 근로소득은 24%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이 63%이고 공적 연금은 16.3%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는커녕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축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60~64세의 노령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191개월로 15년 9개월에 불과하고, 55~59세의 경우 평균 가입기간이 224개월로 18년 7개월에 불과하다”면서 “2016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6%는 40년 가입기간을 고려한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을 가진 자의 명목소득대체율이며, 당해연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생애평균소득을 고려한 수급 첫해의 연금월액 비율인 실질소득대체율은 24.2%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중단하고, 최소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16년 현재 46% 수준인데, 국민연금 개혁에 의하여 소득대체율을 2008년 60%에서 50%로, 2009년부터 매년 0.5%씩 줄여나가 2028년까지 40%로 조정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OECD는 지난 5월16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히고 “OECD 보고서는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줄이지 말고, 현재의 46% 수준을 유지하라는 뜻으로 판단된다”면서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 즈음하여 보험요율 인상과 소득대체율을 적정하게 상향조정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