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연락하는 119신고 대응매뉴얼이 엉터리로 작성·운영되고 있어 경주 지진시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119종합상황관리 표준매뉴얼’ 등을 분석한 결과, 지진 등 재난신고시 대응조치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전체적인 내용도 부실하다고 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119구조구급국)에서 작성·관리하는 119표준매뉴얼 중에 지진 등 재난상황신고시 대응 조치사항에 ‘신고대상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해 경찰과 동시출동(가해자로부터 격리, 관련 사건에 대해 유관기관에 정보제공 및 동시출동 요청’으로 재난신고 대응조치와 전혀 다른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시 상황대응 매뉴얼에 나와 있는 조치사항과 내용이 동일하다.

재난상황 신고시 Tip에는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119신고가 집중되어 상황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관련 정보는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확인해 주기를 부탁하며 신고집중을 줄이며’라고 되어 있어, 지진 등 대규모 재난신고를 단순 민원으로 간주해 소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었다. ‘신고증가 및 신고폭주시 대응’ 방침에서도 지진 등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으로 신고폭주가 예상될 때 ‘ARS로 동일지역 동일재난에 대한 안내멘트를 발송’이라고 되어 있다.

중앙소방본부의 119표준매뉴얼이 잘못되었거나 내용이 부실해, 이를 준용해 작성·운영하는 시도 119상황대응매뉴얼도 부실했다. 충북의 119신고대응매뉴얼을 보면, 잘못된 내용은 수정되어 있지만 재난신고에 ‘사고처리는 상황관리 단계별 행동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출동 조치’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 경주 지진시, 실제 119신고 제대로 대응 못해 -

- 기상청의 ‘지진속보’보다 빠른 119신고 -

119신고 표준 및 대응매뉴얼이 부실하다보니, 119신고 전화를 받는 상황요원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주 지진발생시 119신고 최초 30건의 녹취록’을 보면, 매뉴얼에 언급된 ‘재난방송을 보라’고 한 119상황요원은 30명 중 2명밖에 없었다. 아파트와 주택이 흔들리고 있는 긴급한 지진상황에서 전화한 신고자에게 ‘튼튼한 책상 밑에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라, 가스불이나 전열기를 끄고 지진이 멈추면 넓은 공터로 대피하라 등’ 지진시 최소한의 국민행동요령도 알려주지 못하고 있었다.

최초 119신고자는 9월12일 19시 45분 2초로 기상청의 지진속보(19:45:23)보다 20초 빨랐다. 하지만, 119신고 표준매뉴얼에는 ‘지진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상부에 상황보고토록 되어 있다. 재난안전 전담부처인 국민안전처는 큰 규모의 지진시에 인명피해나 화재 등 2차 피해가 예상될 때 신속한 상황보고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지난 세월호 사고(’14.4) 당시 119로 걸려온 전화를 122로 연결하는데 약 2분의 소중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긴급 신고체계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21개 각종 신고전화를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비긴급 민원·상담 신고는 110 등 3개로 통합 추진되었다. 긴급신고전화통합은 올해 7월 15일 전국 시범서비스가 실시되었고, 10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재난신고에 전혀 엉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119대응매뉴얼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난관련 신고가 119로 통합된 만큼 재난상황에 맞게 실행가능한 119신고 대응매뉴얼을 아주 구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진 의원은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지진에 대해서는 119신고 대응방식도 달리 규정하여 2차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상부보고체계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하고, 119상황요원들에게도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상소화장치, 총체적 부실공사로 국민안전 뒷전

무검정 불량 비상 소화전함 납품시공, 쉬쉬하다 적발 -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화재취약지역에 인근주민이 화재발생시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에 무검정 불량 제품이 납품·시공되었다 국정감사 과정에 적발되어 불량품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사후 검수절차를 생략해 부실공사를 자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국민안전처와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삼성화재(주)에서 기탁한 24억원으로 2년간(2015~16년) 전국 화재취약지역 390곳에 비상소화장치 설치·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15년에 공사한 140곳에 공사 시방서와 다른 저가 무검정품이 납품·시공되었고, 공사과정에서 검수절차도 생략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공사 시방서에는 ‘호스릴, 앵글밸브, 관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인증품으로, 비상소화장치함도 SUS304 동등 이상 KFi검정품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5년에 수의계약으로 독점 납품한 J업체는 SUS304보다 개당 3~40만원이 저렴한 SUS201 규격미달 소화전함을 납품해 공사를 완료했다. SUS201은 성능인증을 받는 않은 무검정품으로 내구성이 약하고 쉽게 부식될 수 있어 비상소화장치와 같이 옥외 소화전함으로는 부적절하다.

- 일선 소방서의 검수절차를 생략해 부실공사를 자초 -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사 후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검수절차도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소화장치 추진계획’에는 공사완료 후 일선 소방서에서 검수를 한 후 완공확인서를 작성해 소방안전협회로 제출하고, 소방안전협회는 현장 확인후 사업지원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공사 추진과정에서 비상소화장치 구성품의 재질, 규격, 표기사항, 적상 작동여부 등을 검사한 후 완공확인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하고 공사감독일지로 대체하면서 부실공사를 자초했다.

국민안전처와 소방안전협회가 불량제품 시공사실을 숨기려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현재 ‘15년에 설치한 140개 비상소화장치 소화전함 교체작업이 한창 진행중이고, 호스릴 등 다른 제품에도 무검정 불량제품이 있는지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소방안전협회는 올해 250개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으로 16억원을 지원받고도 무검정 불량제품 교체작업으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국 7,433개 비상소화장치, 모두 일제조사 해야 -

한편, 소방안전협회외에도 각 시도와 문화재청에서 화재취약 장소에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16.3월 기준) 비상소화장치는 전국적으로 7,433개가 설치되어 있다. 주거지역에 42.2%인 3,140개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재래시장 등 화재경계지구에 1,613개(21.7%),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1,070개(14.4%), 중요문화재에 359개(4.8%), 기타 지역에 1,251개(16.9%) 설치되어 있다. 각 시도는 향후 5년간(’16~’20) 2,113개의 비상소화장치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은 “삼성화재가 좋은 뜻으로 후원한 기탁금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무검정 불량제품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런 사실을 덥기에만 급급한 행정기관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고, “소방안전협회에서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각 시도와 문화재청에서 설치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도 무검정 부적격품이 있는지 일제조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근거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향후에 이런 부정·부실시공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