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3개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각 부서별로 2~3중으로 지원되면서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3개 국민운동단체(관변단체)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15년 3개 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4억6,719만원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 그 2배가 넘은 9억3,850만원이 각종 명목으로 지원되었다. 경기도새마을회는 작년 2억6,286만원에서 올해 5억5,536만원, 바르게살기도 1억5천만원에서 2억5,500만원, 자유총연맹 5,433만원에서 1억2,814만원으로 지원금이 작년보다 2~3배 증가했다.<표1 참조>

지원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3개 국민운동단체 육성법에 근거해서 2015년에 3개 단체에 2억9천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 7억2,450만원으로 지원금이 2.5배나 늘어났다. 특히, 자유총연맹경기지부는 올해 처음 5,4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지원된 예산의 세부명목은 차량구입, 건물 개보수, 각종 대회 및 행사 참가, 연찬회 등이다. 이 업무는 경기도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이 담당하고 있다. <표2 참조>

또한,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조례에 근거해 사회단체 육성과 경기도 권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99개 사회단체에 152개 사업비로 11억2,534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그런데 이 중에 3개 관변단체에 사무처 운영비, 각종 대회 등의 명목으로 2015년에 1억7,7719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올해는 일부 보조금이 줄어 1억3,296만원이 지원되었다.<표3 참조> 하지만, 올해부터 시작된 ‘비영리민단체 지원사업’에 3개 단체는 13개 각종 사업비로 8,104만원을 지원받아 작년보다 지원금이 증가했다.<표4 참조>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담당관 문화교육예산팀에서 맡고 있다.

한편, 3개 관변단체는 관련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조세감면혜택도 받고 있다. 행자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3개 관변단체의 사업 지원금 독식과 중복지원 문제를 없애기 위해, 2010년부터 3개 단체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비영리단체지원사업 공모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경기도가 사회단체 지원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달라 3개 관변단체에 무상 공공건물에 사무처 운영비 지원뿐만 아니라 차량구입, 각종 크고 작은 사업·행사 비용까지 과도하게 중복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단체 지원사업들의 부서 칸막이를 걷어내고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특혜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경기도, 내진설계된 주택 10곳 중 1곳에 불과

서울 절반에 못 미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경기도의 주요 건축물 내진율은 총 13.8%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 및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주거시설의 경우, 내진율이 13.6%에 그쳐, 서울 주거시설의 내진율(28.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주요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의 내진율은 13.8%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등의 주거시설 13.6%, 종교시설 15%, 시장 등의 상업시설 28%, 교육연구시설 32%, 병원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 건축물 내진현황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내진설계된 주거시설은 28.8%, 종교시설 32.8%, 교육연구시설 33.3%, 병원 45.9%인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와 엇비슷하거나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거시설과 종교시설의 경우 경기도의 내진율이 서울시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내진건물 부족문제는 최근 수도권을 가로지르는 활성단층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지질연구원이 지난 12년 정부에 제출한 활성단층 추정지도를 보면 수도권 지역의 추가령 단층대가 경기 북부와 서울을 가로질러 충북지역까지 뻗어있다. 뿐만 아니라 동두천 단층, 동송 단층 등이 의정부로 모아지고, 왕숙천 단층이 서울, 구리, 성남까지 발달되어 있다. 경기 서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단층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비책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처 재난대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교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민간시설의 내진보강에 대해서 현재 지자체가 마련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예산이 계획되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이다. 올해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내진 보강사업비로 확보한 예산은 137억원으로 도내 학교 건물 3,335동의 내진설계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는 8,907억원의 1.5%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도내  479곳의 병원 중 5.6%인 27곳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또한 도청 건설국에 따르면 향후 5년간 9곳의 종합병원 내진 보강공사를 위해 38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매년 한 곳당 8천 5백만원으로 종합병원의 내진보강공사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이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 시민들이 마음편히 쉴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경기도, 부실한 공기충전기 전국 최다.. 161대 부적합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부실한 소방관 공기충전기를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161대의 부실 공기충전기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실한 공기충전기는 소방관의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공기충전기는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에 공기를 충전하는 장비로, 소방관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자동정지 수분센서와 역류방지 밸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필터손상 및 호흡기 내 수분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용연수(6년)가 초과되었거나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공기충전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226대의 공기충전기 중 71%인 161대가 부실한 공기충전기로 밝혀졌다. 비율로 따지면 울산(94%/17대), 경남(88%/68대) 등에 비해 낮지만 부실한 공기충전기의 절대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경기지역 소방관들의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소방산업 기술원에 따르면 부실한 공기충전기는 필터 손상, 공기호흡기의 부식 등의 원인이 되어 호흡기 내부에 수산화 알루미늄을 생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산화 알루미늄이 호흡기로 유입될 시 진폐증, 폐기종, 폐기흉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화재현장에서 공기호흡기는 소방관들의 목숨과 같다”며 “지난해부터 소방안전교부금을 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시설개선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을 국가가 나서서 지켜줄 차례”라고 밝혔다.

■ “위법한 물대포로 뇌진탕” 법원 판결에도 징계 안 한 경찰

지난 5년간 집회시위 진압 관련 징계 ‘3건’…그나마 야당이 지적한 것만

물대포로 인한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집회시위 과잉진압에 대한 경찰 내부의 징계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심지어 법원에서 위법한 물대포 살수로 참가들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경찰은 관련자를 아무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집회시위 관련 징계현황(‘12~’16.6.)>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집회시위 관련으로 징계 받은 경찰은 감봉 2명, 견책 1명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감봉 2건은 12년 경기 안산 소재 SJM공장에서 용역경비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신고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건으로, 진선미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진상을 밝히고 문제제기 한 것에 따라 징계한 것이다. 경찰은 당시 ‘해임’ 등 중징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감봉’으로 징계하였다. 견책 1명은 14년 철도노조 파업 시, 경향신문사 앞 집회를 해산시키면서 집회 참가자의 머리채를 잡아끈 내용이다. 이 또한 관련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회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경찰은 심지어 과잉진압이었다는 법원 판결에도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았다. 14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11년 30여 분간 발사된 물대포를 맞고 각각 외상성 고막천공,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박모씨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대해 당시 살수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며 각각 120만원,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경찰은 (살수의)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적법한 해산명령을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물대포 발사 전 집회 참가자들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판결 이후에도 해당자에 대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겉으로는 인권‧안전을 보장하는 집회관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집회 과잉진압을 방관하고 있다. 어떻게든 막으라며 사실상 위법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 살인사건 등 경찰의 집회 과잉진압을 근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찰관 집회시위 관련 징계현황(’12～’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