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 병),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 37.5%로 증가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사후치료에서 사전예방 중심 전환, 건강보험 안정적 국고지원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노인진료과·노인의학전문의 검토 필요”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인구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추세여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1조7,384억원으로, 전체 인구의 12.5%인 노인인구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이 2008년 29.9%에서 금년 상반기 37.5%로 늘어나는 등 진료비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노인 총진료비는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2015년 21조3,615억원으로 7년 새 두 배이상(10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만성질환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간의질환, 정신및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갑상선의장애, 만성신부전증, 관절염 등 만성질환 진료비가 2011년 12조7,934억원에서 2015년 16조7,816억원으로 4년 새 3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있어 증가하는 노인의료비가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난해 병상수 기준 9.2%로 OECD 최하위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구조인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현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2017년 말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프랑스 49.1%, 일본 30.4%, 대만 24.1%를 지원하는 등 사회보험방식을 택하는 선진국에서도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지원금 한시적 규정을 폐지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활력 있는 노화를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인질환의 특성상 만성질환 및 복합 상병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와 함께, 병원에 노인진료과를 신설하여 진료편의를 돕고 및 노인의학전문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1>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 (단위: 천일, 억원,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16년 상반기 | 계 | 내원일수 | 283,705 | 313,162 | 333,743 | 347,571 | 372,958 | 391,255 | 413,424 | 426,777 | 222,478 | 총진료비 | 104,904 | 120,391 | 137,847 | 148,384 | 160,382 | 175,283 | 193,551 | 213,615 | 117,384 | (구성비) | (29.9) | (30.5) | (31.6) | (32.2) | (33.3) | (34.5) | (35.5) | (36.8) | (37.5) | 입원 | 내원일수 | 35,264 | 38,974 | 44,751 | 48,368 | 54,463 | 60,919 | 66,796 | 71,687 | 37,817 | 총진료비 | 42,377 | 48,682 | 58,706 | 63,453 | 70,667 | 78,801 | 86,656 | 96,500 | 53,240 | 외래 | 내원일수 | 161,928 | 179,866 | 189,542 | 196,304 | 208,793 | 217,701 | 228,877 | 233,820 | 120,940 | 총진료비 | 32,365 | 37,274 | 41,146 | 44,540 | 49,353 | 54,658 | 61,620 | 68,241 | 37,687 | 약국 | 내원일수 | 86,512 | 94,323 | 99,450 | 102,900 | 109,703 | 112,635 | 117,751 | 121,270 | 63,722 | 총진료비 | 30,162 | 34,434 | 37,995 | 40,391 | 40,361 | 41,825 | 45,275 | 48,874 | 26,456 | 노인인구(천명) | 4,600 | 4,826 | 4,979 | 5,184 | 5,468 | 5,740 | 6,005 | 6,223 | 6,334 | (구성비) | (9.6) | (9.9) | (10.2) | (10.5) | (11) | (11.5) | (11.9) | (12.3) | (12.5)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 <표2> 건강보험 만성진료비 현황 (단위: 천일, 억원) 심사년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질병 | 내원일수 | 총진료비 | 내원일수 | 총진료비 | 내원일수 | 총진료비 | 내원일수 | 총진료비 | 내원일수 | 총진료비 | 계 | 193,676 | 127,934 | 205,132 | 138,004 | 213,448 | 147,855 | 220,042 | 157,978 | 224,626 | 167,816 | 고혈압 | 44,023 | 7,426 | 44,959 | 7,693 | 45,580 | 8,104 | 45,168 | 8,425 | 45,246 | 8,662 | 당뇨병 | 18,714 | 5,219 | 19,017 | 5,382 | 19,770 | 5,819 | 20,361 | 6,252 | 20,844 | 6,595 | 심장질환 | 6,182 | 9,074 | 6,796 | 9,604 | 7,081 | 10,330 | 7,281 | 11,002 | 7,383 | 11,776 | 대뇌혈관질환 | 14,230 | 13,669 | 15,456 | 14,952 | 16,536 | 16,149 | 17,623 | 17,815 | 18,549 | 19,465 | 악성신생물 | 18,090 | 36,837 | 19,300 | 39,063 | 20,568 | 41,247 | 21,018 | 43,419 | 20,845 | 45,026 | 간의질환 | 5,453 | 3,895 | 5,343 | 3,951 | 5,316 | 4,079 | 5,184 | 4,089 | 5,149 | 4,255 | 정신및행동장애 | 32,111 | 17,942 | 35,994 | 20,293 | 38,607 | 22,370 | 41,274 | 24,628 | 43,554 | 26,679 | 호흡기결핵 | 877 | 824 | 906 | 876 | 893 | 888 | 849 | 917 | 803 | 996 | 신경계질환 | 14,259 | 8,861 | 15,750 | 10,110 | 16,877 | 11,247 | 18,036 | 12,450 | 18,915 | 13,446 | 갑상선의장애 | 4,083 | 1,586 | 4,460 | 1,757 | 4,565 | 1,830 | 4,410 | 1,793 | 4,284 | 1,791 | 만성신부전증 | 6,041 | 11,251 | 6,610 | 12,052 | 7,101 | 13,007 | 7,467 | 13,691 | 7,935 | 14,795 | 관절염 | 29,613 | 11,351 | 30,540 | 12,271 | 30,555 | 12,786 | 31,371 | 13,497 | 31,117 | 14,328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 ※ 건강보험 심사일 기준 2011.1부터 2015.12까지 심사결정분. 약국 조제 및 한방상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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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3 16: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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