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소속 국회의원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 내각 총사퇴·청와대 전면 개편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와 내각 총사퇴,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여․야간 특검 도입 논의와 관련 “국민적 의혹사건인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므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여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색출하여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더좋은미래 성명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 내각 총사퇴·청와대 전면 개편하라

충격적인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등 이른 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연설과 홍보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는 거짓 자백에 불과하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대통령 하야와 탄핵까지 요구하는 국민적 공분과 동떨어져 최순실 감싸기에 급급하였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 뒀다”는 해명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여러 언론보도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언론이 공개한 최순실 문건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 연설에서도 바뀌었다고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도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다”던 일이 일어났으며, 대한민국이 ‘무자격 빨간펜 선생님’에 의해 휘둘린 것이다. 역사상 유래 없는 ‘민간인 무자격자에 의한 수렴청정’이 벌어진 것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넘어 수치심에 허탈함까지 느끼고 있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홍보뿐만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 인사 등 사실상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당선인 시절 북한관련 국가안보 기밀, 경제정책 내용이 포함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독대 시나리오 뿐 아니라 청와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자료도 미리 받아본 것이 포착됐다. 정부 차관이 최순실 측근에게 이력서를 보내 인사 청탁을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비선실세가 국정을 사유화한 것으로 천인공노할 일이며, 한 마디로 국가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밝힌 것만으로도 최순실과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모두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최순실과 그 일당이 저지른 행위는 비단 법률위반이나 국기문란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헌정질서 유린행위이다.

현 상황은 비상시국이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우병우에 의해 통제되는 검찰수사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 특별검사도 성역 없는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적 의혹사건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고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복수로 추천한다 하더라도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 국정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임명하는 내용의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하여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색출하여야 하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전면 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훼손된 자존심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통째로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의 갑작스런 개헌 제안이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면 ‘나쁜 대통령’으로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개헌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과 더불어 진지한 토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마음 급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일정까지 정해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앞으로 단 한마디도 꺼내지 마라.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민생경제를 비롯하여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누란지위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 무능한 내각의 총사퇴와,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개편을 촉구한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 도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한다.

2016. 10. 26

더좋은미래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