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불구속기소의원이 밝힌 내용은?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13일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하여 강동-송파에서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이 2명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봤다.       

최명길의원           진선미 의원

■최명길 의원이 밝힌 내용

검찰이 저를 기소한 걸 두고 걱정들 많이 하셔서 설명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페친, 지지자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4.13총선 당시 상대후보가 저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건으로 고발하여 수사가 6개월간 진행되었고 여러 명의 참고인을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혐의’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 대전 유성에서 개최했던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고 자문을 받은 것에 등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출판기념회 비용은 선거비용과 무관하여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컨설팅 용역은 선거운동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돈을 포괄적인 선거비용으로 해석하여 무리하게 기소한 것입니다.

6개월간의 수사에도 본건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공소시효를 3일 남겨둔 시점에서 별건인 출판기념회 비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잘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 의정활동 및 지역구 현안사업도 흔들림 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 대법원 판례 (2014.1.23.선고 2013도4146 판결)“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컨설팅 용역으로 한 행위들, 즉 선거전략, 콘셉트, 기본공약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준비하고 사회를 보는 행위 등은 모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

감사합니다. 최명길 드립니다.[페이스북 발췌]

■진선미 의원이 밝힌 내용

진선미 의원을 기소한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부당한 기소입니다.

관련혐의는 재판과정을 통해 모두 해명될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은 2015년 10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현장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녹색어머니회, 안전지킴이 및 경찰, 소방서들과 함께 초등학교 안팎의 안전을 점검한 현장토론회로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이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과 정책개발노력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간담회 전체과정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해 진행되었기에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