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진선미 의원은 최근 KBS, MBC 사측이 경비원들을 동원해 직원들에게 물리력를 행사한 것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올해 들어 KBS와 MBC 경비원들이 회사 측 지시로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원 등 구성원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11월 1일 MBC에서는 경비원들이 최순실 국정논란 보도를 촉구하는 조합원들의 피켓팅 저지하면서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그리고 KBS에서는 노조 농성장을 경비원들이 강제로 철거하면서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벌렸다. 이러한 불법 경비력 동원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KBS, MBC 및 용역계약을 맺은 경비업체를 인지 수사하라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경비용역 원청자인 KBS, MBC가 경비원들로 하여금 물리력을 동원해 타인의 정당한 행위를 막을 경우 경비업법 상 중범죄에 해당한다. 경비업법 제7조에는 경비업자의 의무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동법 제15조의2 제1항에는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회사 측의 요청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소속 경비원들이 위법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해당 경비업체는 경비업법 제19조의 7에 의해 허가취소 될 수 있다. 이를 지시한 회사 및 회사 측 관계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KBS와 MBC 구성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제대로 된 보도를 하자고 피켓팅까지 나선 것이 지금 두 방송사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정권 차원의 범죄행위와 치부에 대해 보도하는 건 언론의 사명이다. 이를 촉구하는 언론사 조합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