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여성가족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가면서 무리하게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에 예산을 지원해왔고, 2017년에 국가예산이 재단에 투입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송파병)은 정부가 올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재단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재단은 지원 받을 자격이 없는 단체일 뿐 아니라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행「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 이러한 사업에 딸린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것, △ 「민법」 제32조에 다른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재단은 「민법」을 근거로 올해 7월에 설립되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단은 일본의 거출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립의 주요 목적일 뿐 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이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재단에 경비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단에 인건비와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는 초법적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남인순 의원은 재단의 정관 제1조에서 “이 법인은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일괄 거출된 자금으로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예산이 재단 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것은 재단의 정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내에 재단에 8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일 뿐 아니라 2017년 재단 예산 추계액이 4억인데 이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2억 2천만원과 와 관리운영비 1억 8천만원”이라며 “별도의 사업 수행 계획도 없는 재단에 거출금 지급 절차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가 재단에 지원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16년 예산안에는 ‘민간단체 국제활동 공조 및 기념사업 지원’으로 1억 5천만원,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로 5억원이 내역사업의 산출근거로 되어있고, 2017년 정부 예산안에는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 5억원을 전액삭감하고 그 액수만큼‘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에 추가하여 6억 5천만원을 편성해놓고도‘전년동’으로 표기함으로써 마치 2016년과 동일하게 2017년도 민간단체지원 예산이 6억 5천원만원인 것처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새로운 단체(재단)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편성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재단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에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6년 예산이 확정 편성될 당시 설립되지 않았던 화해치유재단에 경비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해치유재단 2017년 예산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