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도 미래부 예산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행 예정인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예산을 10% 삭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수력원자력에 반환하는데 필요한 예산 4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내년도 「파이로프로세싱」관련 예산은 총 525억 원이며 이 중 50억 원이 삭감됐다. 최명길 의원은 미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이며 소위 회의에서 합의된 이 예산안은 지난주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다른 원자로의 핵연료를 만드는 기술로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맹독성 방사성 기체가 발생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상용화하기까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와 함께 경제적인 타당성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명길 의원을 포함한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파이로프로세싱」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산결산소위 회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십 원도 깎을 수 없다며 버티는 바람에 결국 전체 예산의 10%를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파이로프로세싱」관련 선행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 새로운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내년부터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 실험이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모의연료를 가지고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험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했지만 이제부터는 위험이 현실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회에 조차 알리지 않았다.

대전 시내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정부는 철저히 숨겨 왔다. 최명길 의원이 대전 시내에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돼 있고 그 방사능 수치가 원전에 버금간다는 사실을 밝혀내자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사용후핵연료」를 한수원 측에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그런데 정부는 또 다시 새로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파이로프로세싱」실험을 하면서 모든 걸 전문가인 자기들한테만 맡겨달라고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도 없이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것이다. 정부의 불통, 먹통 정책이 여기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예산을 삭감하는 취지가 정부가 안전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과 완벽히 소통해야 한다는 데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실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했고 「파이로프로세싱」 상용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2020년 전까지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도 충실히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파이로프로세싱」예산을 대폭 삭감하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 동의나 기술개발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정부도 분명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부가 국회와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다음 예산은 절대 확보하지 못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