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게도 보고한 국가기밀을 검찰에게는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비밀 입국한 최순실을 즉각 구속하고,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라 -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청와대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을 출연한 재벌들에 대한 청와대 외압과 함께 최씨에게 건네진 청와대 비밀문건 전모와 유출자를 밝혀내는 것이다.

모든 증거와 수사 대상자가 청와대 안에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관련 자료가 사라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압수수색 거부가 증거인멸을 의미한다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오늘도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전례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불응한 압수수색 거부의 사유가 ‘국가기밀’이라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최순실에게는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국가기밀을 공무집행 중인 검찰에게는 주지 못한단 말인가?

그나마도 의혹의 몸통인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우 수석이 검사들을 인사권으로 압박하고 회유하면서 정치 수사를 배후에서 조종해왔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검찰이 자인한 셈이다.

검찰은 이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입증하는 첫 단추가 우병우 압수수색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순실과의 연결고리에 문고리 3인방이 중요 역할을 해왔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호성 부속비서관만 압수수색한 것도 검찰의 고질적 ‘봐주기 수사’, ‘물타기 수사’의 전형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오늘 아침 최순실의 비밀 입국은 검찰의 직무유기가 화룡점정에 이르렀음을 드러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신병확보가 시급함에도, 하루 정도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여 오늘은 소환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기문란 범죄자의 건강을 염려하며 일정조율 중이라는 건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모욕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최순실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치는 만큼, 지금이라도 즉각 체포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수사 주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안의 본질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박근혜 게이트’인 만큼, 의혹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빠진 수사결과가 사실관계를 온전히 드러낼 리 만무하며, 그 결과를 수습의 실마리로 삼을 수 없는 것 역시 분명하다.

대통령 자신부터 조사받겠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쇄신 대책에 온 몸을 던져야 한다.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수사대상에서조차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법률적 해석은 차치하고라도, 어떠한 특권도 민주공화국의 보편적 이념과 국기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무겁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 사태로 충격을 받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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