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여성가족부가 발간한 학생용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 교재에는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와 백서발간 추진을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기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장, 송파병)이 공개한 고등학생용 <일본군 ‘위안부’바로알기> 교재 학습활동지를 보면 ‘Part II 책임’의 ‘3.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중‘우리정부의 노력’을 △일본 정부에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도록 요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와 기념사업 지원,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와 기념사업 지원’의 내용에는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및 정부 백서 발간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별첨. 고등학교용 13쪽).

또한 이 자료에는 ‘우리 시민 단체의 활동’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 알리기와 인권활동, △피해국가 및 관련 단체와 연대로 소개하고 있어,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지원’을 정부의 역할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내용은 중학생용 교재 12쪽과 13쪽에도 실려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직접 제작한 교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해 놓고 12·28 한일 협상 후에는 올해 편성된 예산 4억 4천만을 불용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민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하고 있고, 이미 등재신청을 마쳤기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이 필요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는 자가당착일 뿐 아니라 일본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등재신청은 기록물을 등재하기 위한 절차일 뿐 등재여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4월에는 여성가족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재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협약당사자인 3자 간의 공동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는 정부가 주도해왔고, 다만 추진방식에 있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 운영했으며, 피해국들의 국제공동등재를 위해 한국위원회를 결성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지난 해 여성가족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이러한 추진방식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별첨).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해 ‘등재신청서 제출 후 일본의 방해활동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알리고 등재 협조를 구함’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올해 유네스코 등재 추진 예산 4억 4천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12·28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남인순 의원은 “일본은 현재 분담금 38억엔 지급을 보류하여 유네스코 재정을 압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자국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심사제도 변경까지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일이라고 뒷짐만지고 있다” 며 “등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별 순회전시 및 국제사회 홍보 등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을 이러한 일을 위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사업 ’지지부진

2년간 보육교사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16가구에 불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다양화(종합형, 보육교사형) 사업 시행: ’14.8월~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재구성

박근혜 정부는 “획일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기본형(기존 아이돌보미 파견형 )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다양화”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보육교사형’과 ‘종합형’을 신설하여 시행 중이다. ‘보육교사형’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도우미로 파견되어 보육을 지원하는 것이고, ‘종합형’은 기본형 아이돌봄 서비스 외에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가 2012년 4만 1,599가구에서 2015년 5만2,354가구로 증가하고, 종일제 이용가구 수는 2012년 2,348가구에서 2015년 5,333 가구로 가했지만, 정작 새로 도입한 보육교사형은 이용자 가구 수가 첫해인 2014년에 9가구, 2015년에는 5가구, 2016년에도 6월 현재 2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종합형의 경우는 2014년 124 가구, 2015년에 324가구가 이용함으로써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체 이용자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보육교사형은 2013년 시범사업을 실시할 당시에도 보육교사형을 연계한 경우가 0건이었고, 2014년 2월에 다시 실시한 2차 시범사업에서도 1건에 머물렀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특별한 대책 없이 그대로 사업을 강행한 결과 보육교사형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했다.

남인순 의원은 “해다마 2천-3천명의 아이돌보미가 양산되고, 이 중 20% 이상이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보육교사형을 선택하지 않아도 자격증을 소지한 돌보미의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추가 비용 26만원을 부담하면서 보육교사형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인순 의원은“더욱이 보육교사형은 정부지원금 외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월 26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정책 설계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