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총 34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에 사용한 예산은 총 3,400억으로, 심사 중인 2017년 예산안(753억)을 제외하면 4년간 사업비는 2,600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4년간 MB 정부가 사용한 847억에 비하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 예산은 총 4500억 규모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복 사업이거나 낭비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경북 구미시가 870억을 들여 건설 중인 새마을 테마파크의 경우 내년에도 52억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인근에 위치한 경북 청도군에 이미 2015년 215억이나 들여 만든 “새마을발상지 기념공원”이 있고 그 내용도 새마을 체험공간 등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 지역 사회로부터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경북 울릉군은 박정희 대통령이 1박을 했다는 이유로 10억을 들여 박정희 대통령 1박 기념관을, 강원도 철원군은 44억을 들여 박정희 장군 전역 기념공원을 만드는 등 전국 각지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박정희 기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업들에 연간 유지비가 수억에서 수십억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새마을 운동을 전파한다는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그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새마을 ODA 사업을 시작한 첫해인 11년에는 143억, 그 다음해인 12년에는 208억만이 투입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한 이후부터는 13년 249억, 14년 362억, 15년 522억, 16년에는 530억으로 해마다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7년 편성된 예산안 399억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새마을 ODA 사업 예산은 2062억에 이른다.

[새마을 ODA 예산] (자료 : 국무조정실)

※ 2015년까지는 새마을 ODA 봉사단 포함된 금액(대략 40억원 가량), 2016년 봉사단 집행 금액은 연말에 확정

2017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2억원 규모의 대규모 행사가 추진 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와 구미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갖기로 하고 지난 2일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에서는 박정희 기념우표, 메달 제작 뿐만 아니라 박정희 동상 건설, 박정희 다큐 제작, 기념 음악회, 박정희 리더십 캠프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28억을 들여 박정희 생애를 기념하는 뮤지컬까지 기획되었으나 지역 사회의 반발로 지난 7월 무산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얼마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참석한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는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정희 대통령 사업 관련 예산은 갈수록 증가한 것에 비해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들의 예산은 갈수록 삭감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대통령의 아버지를 위한 사업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 사업에 세금이 투입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