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출신 남인순 의원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까지 자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8월 청와대에서 재벌그룹 총수들과 간담회 이후 ‘경제민주화 종결’과 규제완화 등 ‘친재벌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규제완화의 핵심 내용을 보면 의료영리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쉬운 해고 및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등 재벌과 대기업의 사업기회 확장과 직결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특히 19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어 처리하지 못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안」등을 20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키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무력화하고,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도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와 환경 등에 대해서까지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바친 774억원은 대가성 뇌물이 분명합니다.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 입금 완료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그리고 K스포츠재단 입금이 끝난 다음날인 금년 1월13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악 관련법을 비롯하여,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등 친재벌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명백한 정경유착이며,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재벌과 대기업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과 기부금을 상납하고,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의료영리화 등 규제완화와,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박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인지? 권력의 하수인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뇌물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의료영리화 등 보건의료 정책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길라임’이란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최순실, 최순득 자매의 단골병원인 차병원 그룹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금년 1월 민간병원인 차병원그룹의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대통령이 6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5월과 9월 대통령 해외순방에 차병원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였으며 △ 7월에는 차의과대학이 복지부로부터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승인받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줄지어 벌어집니다. 

차의과대학 연구계획 승인은 기존 다른 연구들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는지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며, 비동결난자 100개와 동결난자 500개 등 600개의 난자를 사용할 만큼 가치 있는 연구인지에 대한 학문적 판단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계획 승인은 현재까지 3건인데, 황우석 박사에 대한 연구계획 승인을 철회한 것을 제외하면, 2009년에 승인한 차병원과, 7년 만에 지난 7월 승인한 차의과대학 등 차병원그룹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 연구의 비동결 난자 연구사용 금지를 풀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왜 이러한 제안을 하였을까요?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냉동 잔여 난자와 잔여 배아에 대해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허용 범위를 비동결 신선난자로 확대하려는 것은 차병원그룹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비동결 난자 허용에 “신중 검토”의견을 제시한 복지부 담당 과장이 4개월 만에 교체된 것도 보복인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차병원그룹에 특혜가 될 대통령의 비동결 난자 연구 허용 제안의 배경에 누가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순실과 최순득 자매가 단골인 김영재의원과 차움병원의 대리 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여주인공 ‘길라임’이란 가명으로 차움병원에 다녔는데, 회원권이 1억5천만원인 VIP시설을 이용하며 진료비도 내지 않았다면, 특혜이자 뇌물성 진료서비스를 받은 것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이후에는 차움병원에 가지 않고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대리처방 주사제에는 태반주사 라이넥, 백옥주사 글루타치온, 신데렐라주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순실과 최순득 자매의 차움병원 진료기록부상에“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사제가 대리처방까지 받으면서까지 꼭 처치해야 하는 필수의료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순실과 정유라가 단골인 김영재의원의 처방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성형수술을 위주로 하는 곳인 만큼 향정신성 주사제 포함 여부를 밝혀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차병원그룹 계열사인‘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가 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운용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합니다. 

‘솔리더스 인데스트먼트’는 차바이오텍과 차케어스가 각각 58.2%와 3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병원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차바이오텍은 대표가 삼성 출신이며, 차움병원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영리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박근혜 정권의 의료영리화와 해외진출 정책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소상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면서, “수사일정을 늦춰 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검찰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심각하세 훼손한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성으로서 사생활 발언은 여성은 약하고 특별하게 배려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성차별적이고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발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운운하지 말고, 즉시 검찰의 소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조속히 퇴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