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계약직도 지방공제회 회원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현행법 7조는 지자체에서 근무하거나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근무형태가 일반 공무원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경찰공제회는 가입대상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기계약직은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저축제도, 긴급자금 지원, 각종 복지급여, 장학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법에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며 “40만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여전히 차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정우, 김해영, 김현미, 노웅래, 도종환, 박정, 박남춘, 박재호, 손혜원, 신창현, 우원식, 유은혜, 정성호, 표창원 국회의원, 국민의당 장정숙, 조배숙 국회의원, 정의당 노회찬, 이정미 국회의원, 무소속 서영교 국회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