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의원은 작년 10월 중순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들에게 학교안전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학부모 등 간담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돈과 식사는 공직선거법이 예외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법적이라고 진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개최 목적이나 이후 의원실이 제시한 정책 등을 검토했을 때, 해당 간담회는 초교 안전 문제에 대한 법률·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간담회에 참여한 학부모 7명 역시 수년간 해당 지역에서 학생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은 각 3~5일간 간담회에 참여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답변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진 의원이 지급한 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간담회 마지막날 식사 자리에 대해서는 "간담회 연장선에서 이후 계획 등을 논의한 자리로 보인다. 식사도 그들이 제공한 노동에 비춰보면 통념상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주민들이 함께한 의정활동이 정당한 판단을 받아 기쁘다. 걱정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