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송파을, 미방위)이 주최하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방송발전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국회정책토론회가 12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내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구반을 운영해왔으며 최근 그 내용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부가 마련하고 있는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은 ‘유료방송 소유지분 제한 폐지’, ‘케이블 SO의 사업권역 폐지’,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마련’, ‘지상파 CPS 등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 개선’,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유료방송 요금구조 개선’ 등 방송계 전반의 여러 가지 현안에 다방면으로 걸쳐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해관계자 사이의 합의가 쉽지 않은 내용들로 특히 케이블 사업자들은 권역 폐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동시에 CPS 분쟁 등과 관련해 ‘로컬 초이스’ 또는 ‘지상파 별도표시 요금제’의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지상파 방송과의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합산규제와 결합판매를 둘러싼 IPTV 사업자 사이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자 사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학계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소한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정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중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내용 또는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래부가 구성한 연구반에 참여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미래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대해 단순한 소개를 넘어 어떤 논의와 고민을 거쳐 마련된 것인지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자로는 지상파, 케이블협회, IPTV 등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자측과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정책당국인 미래부 담당 과장께서 참여하여 생산적인 토론을 펼칠 예정입이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수일 내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부가 정책 확정 전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