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한국의 노인케어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박인숙의원(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보건복지위원)은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와 함께 노인케어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12월 2일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노인케어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정책방향’ 이라는 주제로 ▲시라사와 마사카즈(Shirasawa Masakazu) 오비림대학교대학원 교수(일본케어매니지먼트학회 회장)가 ‘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과정과 실행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봉화 교수(명지대학교), 황미경 교수(서울기독대학교)가 ‘한국 노인요양서비스 체계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법제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한다. ▲정순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민정 교수(수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이은영 원장(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김혜선 과장(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등이 패널로 참했다.

이번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게 된 것은 오는 2017년이 되면 국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2020년에는 15세 미만 소아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3%로 노인인구보다 적어진다는 통계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문제가 사회공동의 해결과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예산도 2005년에는 37조원에서 2016년 112.9조원으로 무려 3배가 증가했으며, 이 예산 중에서 노인복지관련 예산만도 1,380,842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대처에 대한 다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증가하는 사회복지예산을 뒷받침하는 서비스의 질 관리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47만명에 달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97%가 1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85%에 이르는 실정이다.

  2015년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2조 2,361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 57조 9,546억원의 3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노인의료 서비스의 특성과 증가 요인 등을 분석하고 급증하는 노인의료 제도정비를 통해 효율적 관리방안과 역할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들이 재가생활을 계속 유지함은 물론 병원의 장기입원을 줄임으로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요양시설 입소를 줄이고 재가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케어메니지먼트의 제도화’를 고려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독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케어매니지먼트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노인의 통원과 입원을 감소시키고 국가적 예산절감과 비용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케어매니지먼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판단되어 개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