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정부에 ‘대통령의 궐위 또는 자격정지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을 공휴일에 포함하도록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무총리 질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규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정되어 있다. 관공서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민간기업들도 해당 규정에 준하여 휴일을 지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궐위 또는 자격정지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은 전국 단위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 제68조 제2항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

진선미 의원은 원활한 선거 행정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자격정지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도 공휴일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전국단위의 선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능력이 총동원되어야하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 행정이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자격정지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가 급하게 준비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행정력 동원이 필요하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민간기업도 휴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일에도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아 노동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끼치게 된다.

진선미 의원은 “우리 헌정 상 대통령 자격정지에 따른 선거를 치른 경험이 없다. 제도적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측에서 조속하게 해당 규정을 개정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