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은 15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서울 세종고속도로를 착공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무리한 사업이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진 의원은 재정마련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 착공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또다시 주민들의 삶을 망치는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착공을 연기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 주민의견 무시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착공 강행 반대한다

주민의견 무시하는 정부의 서울세종고속도로 착공 강행에 반대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6일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착공계획은 구간 곳곳에서 안전성, 환경,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무시한 채 연내 착공이라는 무리한 계획을 위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동구 구간의 경우, 병원, 학교, 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를 대형 지하터널로 관통할 계획이라 주민들이 7년째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길동,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의 고속도로 지하터널로 관통하고, 그린벨트 지역인 고덕산 일대에 인터체인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강동구 주민들은 지하터널 안전성, 분진 및 소음 공해, 교통량 증가, 9호선 연장 및 재건축 차질 등의 이유를 들어 그간 도심구간 지하관통에 반대해왔다.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에 그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009년에 주민들 반대로 미뤄진 사업을 아무런 설명 없이 2015년 갑자기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불과 1년 만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수조원대의 무리한 토건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총 5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민자사업이지만 정부는 재정마련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 착공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 학교, 대형병원, 주택 등이 밀집한 도심지 한 가운데에 고속도로 지하터널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지를 단숨에 위험한 교통지옥으로 바꿀 수도 있다.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또다시 주민들의 삶을 망치는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착공을 연기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라.

2016년 12월 15일

국회의원 진 선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