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명길의원(송파 을)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벌금 200만원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SNS 전문가 이모(48)씨에게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 전문가로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씨에게 선거운동을 매수했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의원측이 '200만원은 지난해 1월 북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금품 일부가 북콘서트 용역의 대가일 수 있지만, 선거운동 대가와 서로 구분할 수 없다"며 "200만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뒤 최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