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지난 2일, 관리인이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관리규약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주거용오피스텔 입주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부 및 사용내역 공개,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규약 제·개정 시 신고 의무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주거용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주자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관리비의 사용과 납부에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주거용오피스텔 분양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주거용오피스텔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환경과 주거 트랜드 변화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데도 입주자 보호조치는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다. 특히 주거용오피스텔 등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입주자 권리보호 조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같은 집합건물이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입주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자보호 조항들을 집합건물법에도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구분소유자 150인 이상)의 건물의 경우 관리인에게 관리비의 납부와 집행에 관한 항목별 내역 공개,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 도입, 규약 제·개정 시 지자체에 신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것 등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거용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비싼 관리비를 지불하면서도 그 내역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던 불합리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지금까지 주거용오피스텔 입주민들의 경우 입주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앞으로도 소규모 주거수단이 늘어나면서 입주자 보호 필요성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게 국회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