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은 12월 28일(수) 학교폭력 대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고, 학교 내에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상황으로 그동안 마련한 학교폭력 대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단위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와 경찰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에 가교 역할을 하는‘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고 그동안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들은 대통령령에서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적 관점에서 학교내외 학생보호에 대한 대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가해학생 선도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하는 법정기구이지만, 결정의 주체는 학교장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학교장이 내린 조치가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며, 재심청구 기간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개정하여 재심청구기간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토록 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박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총 160건의 민생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가운데 학교폭력법은 두 번 대표 발의이며 교육관련 대표발의 법안만 총 35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