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박근혜정부가 ‘가장 강력한 흡연률 감소 정책’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강행한 결과 금연효과는 적고 서민증세 효과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담배부담금 수입 비중이 크게 늘었으나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은 오히려 하락하여 기금 취지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출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수입 추이를 보면,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하였고, 2017년 예산안은 3조671억원으로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73.3%에서 2015년 81.4%, 2016년 86.5%로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지난 2015년 국민 건강 증진과 금연 효과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담뱃값을 1갑당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한 것과 관련, 정부의 세수확보와 함께 담배업계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는 당시 ‘담배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약 2.8조원 증가’하지만, ‘담배 판매량이 34% 정도 줄어들어 확실한 금연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도 흡연율 조사결과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오히려 9.3％ 증가했다고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 세수가 2014년 7조원에서 2015년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되었고, 그리고 2016년 12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2년 만에 세수입만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히고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금연효과는 적고 서민 증세하려는 꼼수였음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담배부담금 수입 추이>

(단위 : 백만원, %)

※ 자료 : 보건복지부. ’12 ~ ’16년 결산액, ’17년 예산액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중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예산 및 비중 추이>

(단위 : 백만원, %)

* 정부내부거래, 여유자금 운용, 기금운영비 등 제외

남인순 의원은 또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연사업 및 흡연자 지원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중 국민건강생활 실천 등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중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이 2014년 34.2%에서 2015년 34.1%, 2016년 31.2%, 2017년 30.7%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밝히고,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금이 건강증진사업 등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R&D, 정보화사업 등 기금 설치 목적과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0원 인상 후 제세‧부담금 변화(종전 2,500원 담배 기준)>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