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회의원 남인순(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과 소비사시민모임(회장 김자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의 후원으로 오는 15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법 제56조제2항제9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법 제 89조 일부) 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위헌 이유는 기존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되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나,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공공의 영역인 만큼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었고, 관련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공청회가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인재근 의원, 권미혁 의원,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 등이 참석하며, 발제는 홍익대 법학과 황창근 교수 및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맡는다. 패널 토의에는 의료단체 중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여성민우회, 환자단체연합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네이버, 학계 및 변호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의료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광고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