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며, △가정보호사건 처분 요건을 강화하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사범 검거건수는 2010년 7,359건에 2015년에는 40,822건으로 5년 사이 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폭력 피의자의 평균 재범률은 18.8%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나간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 △폭력행위 제지 및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인도, △의료기관에 피해자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초동단계에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뿐 정작 체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이 재발되거나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응급조치 단계에서부터 현행범인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포우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15년 대법원「사법연감」에 의하면 가정보호사건은 2010년 3,257건에서 2015년 20,131건으로 가정폭력 사건의 증가율 보다 높은 6.1배가 증가했으며, 특히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가정폭력의 유형을 보면 협박, 재물손괴 등 비신체적 폭력이 각각 8.0%, 6.4%, 상해·폭행 등 신체적인 폭력이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일반 사건이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았을 행위가 가정폭력이라는 이유로 가정보호사건으로 경미하게 처분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난해에도 검찰에서 가정폭력 사건 중 38.0%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를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는 등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폭력사건의 기소율은 2012년 14.8%에서 지난해에는 8.5%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왔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함으로써 가정폭력을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거나 재범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은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시 하는 현행법의 목적을 “가족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과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왔던 개정안이고,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발의한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어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