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 송파갑 출신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은 금일 2월 28일(화)「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풍납토성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등 2건의 풍납토성 관련 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풍납토성 특별법안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초기 백제의 풍납토성에 대해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 지원 대책과 주민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보존 지원지구에서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지역주민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시는 문화재청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주민 이주정주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본 법률안은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 해당 지역 주민 등과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주민의 요구를 녹여낸 법안인데 그동안 박인숙의원은 풍납토성 현안에 대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보상과 피해지원 등의 주민의 피맺힌 소리를 대변하고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등을 촉구하여 왔다.

특히 박 의원 주관으로 2013년 3월5일 `문화재보존과 주민재산권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2013년 7월1일 `풍납토성 피해주민 증언대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 2월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무총리에게 주민 이주정주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8월 `새누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의 풍납토성 현장 방문을 이끌어 내어 주민보상과 피해보전, 이주대책 수립 등의 주민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이번 특별법안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특별 법안을 성안하였으며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밝히고 “특별법을 통해서 풍납토성의 보존 지원과 동시에 주거용 건축물 제공으로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 정주 대책과 세제혜택, 소득 증대 지원 사업 근거 마련 등 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다” 고 입법취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바른정당 소속으로 송파갑에서 의정활동 5년차인 박 의원은 2012년 5월 제19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매년 풍납토성 보상 예산을 기재부로부터 확보하여 왔는데 지금까지 총 2,48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