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해 성범죄·아동대상성범죄 및 심대한 교통사고 경력자의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을 제한하였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의무를 강화하였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위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다. 현행법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 이수 후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교육 미이수자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행법에 성범죄경력자의 학원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어 있지만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외주용역 하는 경우 등에는 범죄경력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성범죄자와 중대한 교통사고 경력자에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안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교통 소외지역에서는 실질적인 통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규제가 늘면서 영세 어린이집 및 학원 등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승보호자 의무 규정이 시행되면서 영세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는 업종을 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위법적인 운행을 강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규제하는 동시에 장려할 수 있도록 근거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김현권, 백재현, 신창현, 우원식, 이학영, 최인호, 표창원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김수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