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을)은 오늘(24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원자력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국회 미방위 소속 최명길, 유승희, 김경진 의원과 함께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다룬 ‘재처리와 고속로’의 저자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를 초빙해 강연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장 교수는 저서에서 사용후핵연료 후행주기의 여러 방법 중에서 유독 건식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의 병행추진만을 강조하는 정부 논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도 장 교수는 정부와 원자력업계 주장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그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강연에 이어 서울대 물리학과 최무영 교수를 좌장으로 파이로프로세싱 및 고속로 건설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연구소장,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소튬냉각고속로개발사업단장,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서남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연민 울산대 산업공학과 교수,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 및 고속로 건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2020년까지 3,6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미 2016년까지 투입한 예산 4,914억 원을 포함하면 총 예산규모는 8,527억 원이나 된다. 이후 사업추진이 최종 결정될 경우 추가 소요 예산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명길 의원은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파이로프로세싱 및 고속로 건설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아직도 공개적인 검증절차는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부는 국회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더 많은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