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역사정의실천연대,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추혜선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관하는『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가 7월 4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된 지 7년째를 맞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가고 있다.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한국현대사의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과거청산은 더 미룰 수 없다. 이에 과거청산 결의대회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회와 정부에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입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당, 피해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이다.

이번 과거청산 결의대회는 20대 국회에서 입법발의 된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집단희생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명예회복 등의 후속조치를 촉구하고자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오늘 결의대회를 계기로 그간 과거청산의 재개를 위해 추진된 많은 입법적 노력들이 조속히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원내대표들도 격려사를 통해 이번 행사에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잘못된 과거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오늘 결의대회가 보수정권 동안 중단된 과거사정리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하였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리가 제도적 민주화를 이룬 후 민주화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었던 점 중 하나가 과거청산이었다며 “법과 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기대한다”고 격려하였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한다면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과거사 진상규명이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며 격려하였다.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인 진선미 의원, 소병훈 의원, 권은희 의원은 지난 1월과 2월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을 각 발의하였으며, 추혜선 의원 역시 개정안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과거청산 입법에 애써온 진선미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조사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정부 차원의 과거사 진상규명이 새롭게 시작되리란 기대감을 보이며 “저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새정부에서 과거사 정리과업이 제대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 행정및인사법안소위원장이기도 한 권은희 의원은 작년 12월 12일 진화위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약속한대로 진화위의 활동재개 등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면서 “개정안들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보상 등 후속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하고 신속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대 국회에서 진화위법 개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싸워 이겨낸 자랑스러운 역사라면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종료한 지 7년이 지났다며 이제는 완결지어야 할 때다”라고 하였다.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이자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추혜선 의원은 “저와 정의당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피해자와 유족들의 응어리를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한국전쟁 유가족들과 권위주의통치시절에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 500여명은 결의문을 통하여, 국회와 정부가 과거청산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에 앞서 제4차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보고대회가 열린다. 한국전쟁유족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14년 2월 18일 결성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조사를 벌여 오고 있다. 이번 제4차 유해발굴 공동조사는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고개 2차 학살지로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매장지 토양의 산성도가 높고 오랜기간 산자락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과 습한 토질 등의 영향으로 뼈의 보존상태가 매우 나빴다. 일부 머리뼈 조각과 허벅지뼈와 정강뼈, 위팔뼈를 제외하고 다른 부위의 뼈는 남아있지 않았다. 발굴된 유해는 허벅지뼈를 기준으로 최소 38개체이며, 증언과 치아 등을 종합하면 남자 어른으로 가늠된다. 유해 외에도 버클, 허리띠, 단추, 안경 등 다수의 유품이 발굴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무수히 많은 민간인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채, 지하 광산이나 이름 모를 산속에 버려졌다. 그나마 진실화해위원회가 일부 유해와 유품을 수습해 충북대학교에 임시 안치하였으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국가 차원의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법적․정치적 책임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동조사단은 지속적인 유해 발굴을 통하여 민간인학살 사건의 실상을 기록하고, 하루속히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