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이 지난 28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갈수록 대범해질 뿐만 아니라 이를 공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행위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추행의 법률적 해석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박 의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 날로 대범해지는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여 공공장소 등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려 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