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_최형두·박정훈 의원_ 인앱 경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과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은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내 앱 개발자의 유료 애플리케이션 가격 및 인앱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계 기준 9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게임앱에만 적용해오던 수수료 정책을 ’22년 4월 비게임 디지털 서비스 앱으로 확대 적용해 음악, 도서,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고, 애플은 ’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국내 앱 시장에만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23년 10월 애플·구글을 상대로 차별적 수수료 부과 및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의 사유로 680억 원(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으나,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 학계, 협회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한동훈 당대표는 "빅테크 기업들이 고수하고 있는 특정 결제 방식은 국내외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에는 일정한 수준의 손해 감수를,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국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강요하고, 이용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를 초래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 강제와 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서면축사를 통해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앱마켓이 국내 기업과 이용자들의 권익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국내·외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해외에서의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EU에서 애플의 수수료 정책 변경 내용과 이러한 변경된 내용이 여전히 EU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 후, 국내 법체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경진 교수는 앱 마켓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공정 이슈와 앱 마켓 사업자가 부과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의 성격 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을 소개한 후, 원활한 앱 마켓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의 균형을 고려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국내 앱 업계도 정부·여당,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온 불평등과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했다.

    세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인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을 도입·추진해 나가는 추세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럽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음원 스트리밍 시장 내 지배력 남용에 18억 유로(약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강하게 규제함에 따라 애플이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30~20% 수준까지 인하한 바 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앱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요금 인상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최형두 간사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최영준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분석팀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