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징계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징계 수준이 가벼워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징계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4명에서 이후 6~8명 수준이던 징계자 수가 올해(7월 말 현재) 12명으로 증가, 총 5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직급별로는 4급이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급 11명, 기타(별정직, 수석운용역, 책임운용역, 주임연구원, 무기계약직 등) 10명, 5급 등이 뒤를 이었다. 직위별로는 과장 23명, 팀원/대리 13명, 차장 9명, 부장 5명 순서였다.

올해 12건의 징계 중 8건이 사업수행 소홀이나 기밀정보 유출 등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 때문에 업무수행에 징계가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생긴다면 공단의 업무추진과 함께 예산낭비의 우려까지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업무수행 외에도 개인의 품위손상행위 또는 동료 간 폭행, 위력행사, 접대 요구 등이 다수였고 성희롱 및 음주운전 건수도 많았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견책(15건)과 감봉(25건) 등 가벼운 수준에 그쳤으며 이듬해 근무평가에도 징계 결과를 크게 반영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온다.

박인숙 의원은 "연금공단의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 징계 관행이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하는 악습을 낳고 있다"며 "징계 적절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내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