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관련

지난 1일(금) 전국 방과 후 법인연합 관계자와 방과 후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선행학습 금지법」개정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선행학습 금지법」의 시행 유예기간인
3년이 끝나는 2018년 3월부터 방과 후 영어수업이 전면 금지되어,

초등학생 1·2학년들이 더 이상 방과 후 영어수업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은 허용하고,

방과 후 수업만 금지하면 사교육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비싼 학원으로 가라는 것이냐”며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껏 5~6만원을 내고 영어 방과 후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이제는 10~50만원이 넘는 영어학원에 가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과 후 영어교사들의 대량 실직도 불가피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 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1.8%가 방과 후 영어수업의 계속 운영에 찬성했고,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27점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글리시’라고 불릴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방과 후 영어수업 전면금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와 사교육 문제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중증외상센터 예산 증액 관련

다음은 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여야는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정부제출안인 400억 4천만원에서 212억 증액된 612억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어 다행이고 기쁘게 생각하지만

애초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과다한 불용액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불용의 원인이 된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증액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 정부들이 특정 사건이 있을 때 마다 관련 기관을 신설해

현재 전국의 여러 병원에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소아응급센터 등이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환자들이 이송되는 도중이 그들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동의 책임은 복지부가 아닌 안행부에 있습니다.

이 이송 과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논의에서 빠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아 외상 센터와 군 외상 센터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는 단순한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기 때문에

소아외상치료는 아무나,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북의 할머니와 손자의 교통사고, 장난감이 기도에 들어가 질식한 아이, 개에 물린 1세 아이 사고 등 최근 여러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중에는 여러 병원이나, 난립해있는 의료센터들을 전전하다

적절한 소아 전문의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센터에

소아중증외상진료 기능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전국에 무분별하게 뿌리듯 하지 말고

시급한 곳, 반드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아중증외상센터 지원에 함께 사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증외상환자가 불행히도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 바로 ‘군’입니다.

이번 북한군 병사를 아주대병원으로 후송한 이유 중 하나는

국군수도병원의 시설과 장비·의료인력 수준이

아주대병원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에 국군외상센터가 설립될 예정이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립 이후의 센터운영에 대해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우리 군인이

위급한 상황에 치료 시기를 놓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군 외상체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