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국립대학 의과대학들의 시설 확보 및 관련 예산 조달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 ’ 를 상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의대 정원 증원 이후 학생 1 인당 연면적이 크게 하락하고 향후 7 년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 8 천억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북대의 경우 정원 증원 이전 기준 학생 정원은 294 명에 연면적 17,692 ㎡ 로 1 인당 연면적은 60 ㎡ 이다 . 그러나 의대생 정원 증원 이후 편제정원은 1,200 명으로 증가해 1 인당 연면적은 15 ㎡ 로 , 향후 45 ㎡ 만큼 면적이 감소되어 의대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

충북대 다음으로는 제주대가 정원 증원 이전 기준 학생 1 인당 연면적 73 ㎡ 에서 정원 증원 이후 29 ㎡ 로 감소해 44 ㎡ 만큼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으며 , 경상국립대 40 ㎡ , 경북대 32 ㎡ 순으로 면적 감소가 예상된다 .

교육부는 지난해 3 월 「 대학설립 · 운영 규정 」 을 발표하며 의학 부분 계열의 경우 학생 1 인당 교사기준면적을 20 ㎡ 에서 14 ㎡ 로 개정했다 . 그러나 강원대와 충남대의 경우 1 인당 연면적 14 ㎡ 보다 작은 기준치로 예측되어 개정된 규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 .

이어 진 의원은 각 국립대학들이 향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필요하다고 요청한 의학 교육 진행시 필요 시설과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 7 개년 투자 계획도 함께 분석했다 . 먼저 각 국립대학들은 정부에 향후 교육지원시설과 학생기숙사 ( 생활관 ) 신축 계획을 제출했다 . 검토 결과 전체 14 동의 건물이 추가로 신축되어야 하며 , 217,938 ㎡ 의 활용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국립대학들은 추가 건물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 전남대학교의 경우 학생생활관을 건설하기 위해 5,810 ㎡ 활용면적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향후 7 년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준비하기 위해 각 대학들은 투자 계획도 함께 적시해 정부에 제출했는데 , 7 년간 9 개 국립대학들은 총 사업비 9,268 억원 가량이 필요했다 . 특히 경북대학교의 경우 교육 ( 실습 ) 장비 · 기자재 신규 도입과 교육 ( 연구 ) 시설 신 · 증축 필요 비용 등 총 1 천 5 백 82 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진 의원은 “ 의대 정원 증원 이후 계획대로 시설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학생 1 인당 교육활동 연면적이 이렇게나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어 의대생들의 질적 의료 교육 환경을 담보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며 “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없이 부턱대고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진선미 의원은 “ 국립대학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의 규모로 확인이 되는데 , 사립대 의과대학 현황자료 전체를 살펴보게 될 경우 그 규모는 더 클것이다 ” 며 ,“ 의대 학생 정원만 증원해 놓고 관련된 교수진과 시설 및 예산 확보 계획은 찾아볼 수 없어 앞으로 의대 교육 현장에 혼란이 더 크게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