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 )과 국회의원 박주현 (바른미래당 ),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 정춘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권인숙 ),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이내영 ) 주최 및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 ,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 ,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팀 주관으로 6 일 (월 ) 오전 10 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개헌과 여성대표성 , 젠더정치의 동학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했다 .


민주주의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은 개선되기보다는 불안정해지거나 하락하고 있다 . 여성의 지위와 삶의 불안정성은 성차별적인 구조와 제도 , 문화로부터 기인하며 , 특히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이 문제해결을 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젠더 불평등의 문제가 정치영역에서부터 해소되지 않으면 ,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상시적인 불안정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 한국 민주주의는 반쪽 민주주의에 머물 수밖에 없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은 (사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 및 ReGINA(Research on Gender Inequal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일반공동연구팀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 함께 ‘개헌과 여성대표성 , 젠더정치의 동학 : Constitutional Reforms, Women's Representation and the Dynamics of Gender Politics’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 자리를 마련한다 .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이끈 한국 , 일본 , 대만이 왜 서로 다른 수준의 여성대표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젠더정치 관점에서 살펴보고 , 성평등 헌법을 제정하였던 프랑스 , 멕시코 , 캐나다의 경험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개헌과정과 여성운동에 주는 함의와 실천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개헌과 여성대표성 , 젠더정치의 동학 ’국제컨퍼런스는 2 부로 구성됐으며 ,제 1 부에서는 지난 2 년 (2016-2017 년 ) 동안 한국과 일본 , 대만 세 국가의 여성정치학자들이 진행한 ‘국회의원 정치대표성 인식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3 국의 여성 대표성의 정치적 동학을 비교분석했다 .

제 2 부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성평등한 헌법 개정을 이끌어낸 프랑스 , 멕시코 , 캐나다 , 대만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전략과 실천을 모색한다 . 헌법과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 다른 국가 여성들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 변화와 여성 대표성 신장을 위한 시사점을 찾았다 .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은 “30 년 만의 개헌에서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규정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며 “세계는 여성대표성 30%를 넘어 남녀동수로 나아가고 있고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며 , “한국사회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과 남녀의 지위가 동등해지는 사회를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