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 /국회여성가족위원 )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정부 혜택으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하였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란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유도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및 용역서비스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한편 현행법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를 통해 중증장애인으로써 근로능력이 낮은 자라고 판단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 또한 현재 정부가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사업주가 근로능력이 90%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임금수준을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6 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0 억 원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05 개소 중 장애인 평균 시급이 6,030 원 미만 (2016 년 기준 )인 시설은 총 19 곳이고 이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은 장애인은 총 326 명으로 밝혀졌다 . [별첨 1]

또한 현재 장애인을 최저임금제 적용 예외로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뉴질랜드 정도이며 영국 독일 멕시코 등은 전면적용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은 감액적용을 채택하고 있다 .

이에 박인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장애인 고용을 통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 하였다 .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하지만 그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많은 매출을 올린 반면에 정작 장애인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로 인해 법정 최저임금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

덧붙여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들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증진에 따른 장애인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 .”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