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검찰 내 여성검사 비율은 10년간 10%p 이상 늘었지만 , 부장검사급 이상의 여성검사 비율은 단 2%만 늘어났다 .

진선미 의원(서울강동구갑 /행정안전위원회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검찰 내 여성 검사의 비율은 ▲2009년 전체 검사 1,699명 중 315명으로 18.5% ▲2014년 전체 검사 1,977명 중 530명으로 26.8% ▲2016년 전체 검사 2,052명 중 593명으로 28.9% ▲2018년 2월 전체 검사 2,100명 중 627명으로 29.9%으로 10년 사이 10%가 늘었다 .

반면, 부장검사급 이상 직급의 여성검사 비율은 ▲2009년 전체검사 1,699명 중 10명으로 0.58% ▲2014년 전체검사 1,977명 중 18명으로 0.91% ▲2016년 전체검사 2,052명 중 37명으로 1.80% 였다가 2018년 ▲현재 전체검사 2,100명 중 53명으로 2.52%를 차지하고 있다 . 10년간 여성검사의 비율은 10% 이상 증가했지만 , 부장검사급 이상의 여성검사 증가율은 2%에 미치지 못하였다 .

실제로 한 여성검사가 한 번 받기도 힘든 장관상을 2번 이상 받고 ,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 등의 실적이 많았지만 , 그 실적이 고위직 진출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았다고 고백한 사건이 있었다 .

이에 대하여 진선미 의원은 “저조한 여성 검사들의 고위직 진출은 여성의 능력부족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 ”라고 말하며 “검찰 내의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인사구조를 타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다 . 또 “직장 내 객관적인 인사구조의 기준이 없다면 실질적인 성평등 인사는 불가능하다 .”며 평등한 사회구조를 이루기 위해 인사구조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

< 검찰 내 전체 여성 검사 비율 >

< 부장검사급 이상 직급의 전국 여성 검사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