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 사법개혁특별위 업무보고를 위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서 체포 · 구금 · 압수 ·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 ’이 발부한 ‘영장 ’을 필요로 한다 . 이를 ‘영장주의 ’라고 하며 그 본질은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 법원이 직접 영장의 발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이를 수사기관에 판단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며 , 결국 영장과 관련한 핵심은 ‘발부 ’이지 ‘청구 ’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 검찰과 경찰이 아무리 영장을 청구해도 ,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으면 체포 · 구금 · 압수 · 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 .

그런데 검찰은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국민들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 경찰은 검찰을 통해야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존의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2017 년 대법원 법원 행정처 통계에 의하면 ,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즉 법원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청구 ’한 영장을 ,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청구한 영장보다 더 많이 거절했다는 의미이다 .

<영장 청구 현황 / 대법원 행정처 2017 년 >

검찰이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 3 년간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2 만 2 천 건 중 1 만 7 천 건 발부돼 평균 24.8%나 기각됐다 . 경찰이 검찰을 통해 신청한 구속 영장의 경우 8 만 3 천여 건 중 6 만 9 천 건이 발부돼 17.1%가 기각된 것이다 .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 검찰이 3 년간 직접 청구한 압수 영장은 2 만 6 천 913 백건즉 2 만 6 천 54 건이 발부돼 기각률이 3.2%, 경찰은 51 만 6 천여 건 중에서 51 만 2 천여 건이 발부돼 기각률이 0.73%였다 .

체포 영장은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의 1.95%가 기각되었고 , 경찰은 1.26%기각되었다 . 이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인권 침해 요소를 통제하지 못 하고 무리한 영장청구로 법원에서 기각을 당한 것을 의미하는바 , 이와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과연 검찰이 영장청구권 독점의 근거로 ‘인권보호 ’를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고 밝혔다 .

영장청구의 판단 주체는 법관이다 . 경찰이든 검찰이든 영장청구권은 반드시 적시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청구되어야만 하는데 , 검찰은 그간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며 제 식구 감싸기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 수사기밀을 누설하거나 , 부당하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거나 영장을 거부하면서 경찰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 시킨 게 그 증거이며 이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

한편 , 지난 2017 년 5 월 실시 되었던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도 응답자 54% 이상이 경찰에 대한 영장청구권 부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한 변호사들 중 28.9%은 경찰에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모두 부여에 찬성했고 , 25.3%는 압수수색영장 부여에만 찬성했다 . 경찰에 대한 영장청구권 부여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 그간 검찰이 독점해온 영장청구권의 폐해와 심각성에 공감을 표한 것이다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한다고 하여 곧장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이 전면적으로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 헌법 개정으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폐지되면 , 영장청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형사소송법 등 법률로 정할 사항으로 입법부의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 오히려 특정한 경우에는 법률로 검사 이외의 자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는데 , 현행 헌법 조항 때문에 그러한 법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또한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 선진국가의 헌법과 비교해도 영장신청권자를 헌법에 규정한 입법례는 없다 . 이과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헌법 개정 이후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 관련 논의의 임무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주어져 있으니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