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지난 학기 등교하지 않은 의대생이 전체 97.3%에 이르는 가운데, 군입대를 선택한 학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의과대학생 군휴학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군 휴학계를 대학교에 제출하고 군에 입대한 의과대학생이 총 30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발표되기 전인 2023년에는 51명이었으나, 2024년 현재까지 총 308명으로 작년대비 6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023년 국립대 의예과 학생 중 군대에 입대한 학생 수는 총 20명, 의학과(의전원 등) 학생은 총 31명이었다. 반면 올 한해 의예과 112명, 의학과(의전원 등) 196명이 군휴학계를 제출하고 군에 입대했다. 이는 전년대비 의예과 5.6배, 의학과(의전원 등) 6.3배 증가한 수치다.

10개 국립대학 중 가장 높은 군휴학건을 기록한 학교는 2024년 기준 총 57건인 전북대학교였다. 그 다음으로 경북대 42건, 부산대 3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확정 발표 이후 의과대학 수업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군의관과 공보의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선택지를 포기하고, 현역병으로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는 매년 약 700여명의 군의관 인력 수급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기준 약 2,100여명의 군의관이 군 의료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300명 이상의 의과대학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한 상황에서, 향후 군의관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 예상된다.

진 의원은“국립대학 의과대학생들의 군 휴학 실태를 우선적으로 살필 수 있어 확인했으며, 사립대학 의과대학생들의 군 휴학 실태 전체를 확인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철저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의대생 등교거부, 전공의 및 교수 사직,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이어 군 의료체계를 지키고 있는 군의관들의 향후 인력 수급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여 관계 기관은 향후 변동 상황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