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월 13 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 상고 권고를 환영하여 대법원의 수용을 촉구한다 .

2012 년부터 피해생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 본 의원실은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 19 대 ․20 대 국회에서 두 차례 ‘형제복지원 특별법 ’을 발의한 바가 있다 .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 년부터 1987 년까지 부랑자 선도를 명목으로 수많은 시민들에게 강제노역 , 학대를 일삼았으며 ,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13 명에 달한다 . 1987 년 검찰은 형제복지원 원장을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지만 ,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수용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확정하였다 .

이번 검찰개혁위의 비상상고 권고에 대해 대법원이 권고를 수용하길 촉구한다 .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은 우리 사법사의 부끄러운 한 면이다 . 이번 기회로 법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여 한다 . 또한 국회에서도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 .